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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3 - 2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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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は主に,欠陥製品に関する回収義務を負う者の認定について具体的な基準を定立するべく,中国における法律上の規定と,日本で主として問題となった判例を挙げ,これらを比較法的視点から分析することによって,不真正不作為犯の成立要件における責任主体認定の重要性・必要性,さらに,保障人的地位にある者が負うべき作為義務について検討を行ったも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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