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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공회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06 - 13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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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 불안정 문제의 해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올해엔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인해 기본소득의 인기가 더 치솟고 있는데, 그 중심엔 ‘긴급재난지원금’이 있다.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의 ‘마중물’로 간주하면서 그 시행에 환호를 보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기본소득의 역사를 간략히 고찰함으로써 기본소득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거기서 얻어진 통찰에 기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의 ‘마중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를 따져볼 것이다. 결국 이 글은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가 무엇이며, 그 안에서 기본소득(론)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역사적 고찰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복지)국가 #Basic income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vid-19 #The (welfare) state

목차

1. 머리말: 2020년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현실
2. ‘역사적’ 기본소득: 그간 기본소득은 무엇이었는가
3. 긴급재난지원금 실행의 경제적 배경: 2020년 상반기의 세계
4. 긴급재난지원금, 무엇의 마중물인가?
5. 맺음말: 기본소득론에 ‘제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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