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식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1 - 80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한국에서의 헌법 개정 성격을 규명하고 헌법 개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헌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조건을 고민하는데서 논의를 시작한다. 우리 사회에는 보편적 도덕과 윤리적 자원을 동원하여 각 하위 영역을 강력하게 규정하는 인간화된 정치가 존재한다. 정치적 판단은 사회 각 부분의 자율적 판단을 대체하고, 도덕적 정당성을 독점한 특정 개인의 판단과 강하게 결합하여 존재한다. 이런 맥락에서 미래의 헌법은 사회에서의 정치 중심성을 해체하고 사회와 정치, 사회와 인간 사이의 고리를 느슨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헌법 개정은 바꾸려는 현실에 갇힌 채 순환적이고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 개정은 비현실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이에 이 논문은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의 비개연성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 개정은 특정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만 우연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헌법 개정 담론을 통제하여 헌법 개정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그러나, 헌법 개정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정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헌법 개정 논의를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구조적 틀로서 상임위원회 형태의 상설화된 헌법개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이 위원회는 헌법 개정 논의를 위한 제도화된 담론의 장으로 기능하며, 헌법 개정 논의가 정치적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다음에 우연히 도래할 개헌 정국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역량을 유지하는 기능을 반복한다.
#헌법 개정 #탈분화 #기능적 분화 #탈인간화 #비개연성 #우연성 #constitutional amendment #de-differentiation #functional differentiation #social systems theory #improbability #contingenc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