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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2007 .05
형법상 법인처벌규정 도입가능성 검토를 위한 대륙법 국가법제 비교연구 : 자연인 행위의 총합과 책임주의 원칙간 간극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5 .02
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의 본질
경찰학논총
2011 .01
의료법 등의 양벌규정과 책임원칙
의료법학
2010 .01
법인의 감독책임의 명확화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2012 .11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해석과 적용
저스티스
2018 .10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개선입법의 방향성
형사법연구
2017 .01
양벌규정의 확대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양벌규정을 근거로 부과한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10 .01
건축형법상 양벌규정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010 .01
중국의 2005년 개정 회사법에 관한 검토 -제2장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조직기구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2006 .01
일본의 중소기업법제
기업법연구
2007 .12
하자담보책임법 개정을 위한 논의와 방향성을 위한 소고 - 독일 개정민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10 .01
커먼로 국가의 기업살인죄의 검토 - 기업 고유의 형사책임 인정을 위한 기업문화론적 접근방법 -
형사법연구
2010 .01
The Reform of China’s System of the Application of Law for Foreign Products Liability : from the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to the Law of the Application of Law for Foreign-related Civil Relations
법학연구
2011 .07
일본 조세법상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에 관한 소고
조세학술논집
2015 .10
형법각칙 개정연구 [9] :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의 형법개정 동향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7 .12
집단책임사상의 기원과 그 현대적 변용 : 고대 근동의 집단책임사상과 현대 집단(법인)책임이론의 비교
법학연구
2010 .12
산업안전보건법 벌칙규정의 현황과 과제
강원법학
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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