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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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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채권법현대화법률에 따른 계약 해제시 가액반환의무에 관한 일반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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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을 통한 기수와 미수의 구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주거침입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에 관한 법익론적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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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의 정당제도가 선거제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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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상의 재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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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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