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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학 (한국토지주택공사) 권치흥 (한국토지주택공사) 김경미 (한국토지주택공사)
저널정보
LH토지주택연구원 토지주택연구 LHI 저널 제22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95 - 21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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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수급 불균형 및 그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비중이 줄고 보증부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주택 임대차시장 패러다임의 일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2014년 12월 임차인(일반임차인, LH임대주택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인 등 시장참가자를 지역, 거주 유형별로 1,150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시장참여자 모두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전세가격 상승 이유는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모두 집주인의 월세 선호와 전세물량 부족을 응답하였다. 주거안정 및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모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이 외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전세금 대출제도 확대, 임대료 보조지원 등을 지목하였다. 고소득층의 전월세시장에 대해 공공이 지나친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맡기기보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을 기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전월세구조변화 #시장참여자 #장기공공임대주택 #Change of Housing Chonsei and Monthly Rent Market #Market Participant #Long-term Public Rent Housing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3. 전월세 시장 변화 분석
4.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변화 설문 분석
5. 정책 대응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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