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연주

doi:10.22789/IHLR.2020.03.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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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연주 (성신여대)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 - 36 (36page)

DOI: 10.22789/IHLR.2020.03.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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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헌법재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헌법재판제도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다. 특히 헌법수호와 권력통제 및 기본권보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동안의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결정내용에는 미흡한 그리고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도 적지 않다. 이는 재판관들의 역량과 헌법에의 의지의 한계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현행 헌법재판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에도 일정부분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헌법재판제도가 가지는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작업이다. 여기서 제안된 개선방안은 대체로 헌법 또는 법률의 개정, 보완, 신설을 수반하는 것들이다. 이를 적시하면 재판관 자격과 구성방식의 개선문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문제, 명령·규칙 및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법의 개선문제, 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의 개정문제, 추상적 규범통제의 도입문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제3자 소송담당의 근거규정의 입법화문제, 탄핵심판제도에 있어서 다양한 법적 보완의 필요성, 위헌정당해산심판에 있어서 의원직 상실의 근거규정의 입법화문제, 변형결정근거의 입법화문제, 변호사강제주의의 완화문제 등이다. 헌법재판제도가 헌법수호, 권력통제, 기본권보장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동시에 모든 공권력기관과 국민의 법치주의 및 헌법에의 의지가 확립되고 관철되어야 비로소 헌법재판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제도 #재판관자격 및 구성방식 #명령·규칙·조례 #추상적 규범통제 #권한쟁의 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Constitutional Litigation System #Qualification of Justices and Appointment System of Justices #Aministrative Decrees #Regulations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bstract Judicial Review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on Impeachment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y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남진 / 1997 / 행정법Ⅰ / 법문사

김선화 / 2020 / 탄핵제도의 주요쟁점과 입법개선방안

김하열 / 2016 / 헌법소송법 / 박영사

박윤흔 / 1996 / 행정법강의(상) / 박영사

성낙인 / 2012 / 헌법소송론 / 법문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8)

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라5 전원재판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국회의장이나 다른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 외부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들 쟁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200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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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두149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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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병행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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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65, 2001헌마602(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그 주장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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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8176 판결

가. 국유재산법 (1976.12.31. 법률 제2950호) 제5조 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은 위 법률이 공포 시행된 1977.5.1.부터는 권원의 성질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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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4헌마52 全員裁判部

가.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규칙도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명령·규칙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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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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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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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8헌마140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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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5헌마70 전원재판부〔기각〕

청구인 대리인이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요건에 맞추어 審判請求書를 提出하였고 그 외 추가로 제출한 請求理由書에서 事件의 發端 및 經緯 등 사건의 核心的인 爭點이라고 할 수 있는 점에 관하여 상세히 主張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답변요지가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해 달라는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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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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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마120,212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憲法裁判)에 있어서의 변호사강제주의(辯護士强制主義)의 위헌성(違憲性)을 문제삼아 스스로 심판청구(審判請求) 및 수행(遂行)을 하고자 하는 자(者)는, 그에 대하여 국선대리인(國選代理人)의 선임결정(選任決定)을 받아 그를 통하여 소원심판청구(訴願審判請求)를 수행(遂行)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자신(自己自身)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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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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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두12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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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0. 10. 15. 선고 89헌마178 全員裁判部

가. 1. 헌법(憲法) 제107조 제2항이 규정(規定)한 명령(命令)·규칙(規則)에 대한 대법원(大法院)의 최종심사권(最終審査權)이란 구체적(具體的)인 소송사건(訴訟事件)에서 명령(命令)·규칙(規則)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었을 경우 법률(法律)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제청(提請)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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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5450 판결

가. ``1.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및 제3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 조항은 1991년 5월 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 및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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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1]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문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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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한정위헌 · 취소 · 취

가. (1)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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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가10,91헌바7,92헌바24,50 全員裁判部

가.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 내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요건(適法要件)인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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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첫째, 남성이 위력이나 폭력 등 해악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 여성을 애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사적인 내밀한 영역인데다 또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우리 형법이 혼전 성관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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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1]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주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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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5헌라8 전원재판부

가.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려는 노력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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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6.자 93부32 결정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입법의 심사는 일반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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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 등과 함께 신설합당 형식으로 창당한 정당이므로,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고,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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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1헌마152 전원재판부

가.변호사강제주의는 재판업무에 분업화 원리의 도입이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재판을 통한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사법의 원활한 운영과 헌법재판의 질적 개선, 재판심리의 부담경감 및 효율화, 그리고 사법운영의 민주화 등 공공복리에 그 기여도가 크다고 하겠고, 그 제도적 이익은 본인소송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을 하지 않는 이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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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6헌마3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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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가. 공무원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원고들이 상고심 심리종결일 현재 이미 공무원법상의 정년을 초과하였거나 사망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원고들은 면직처분이 무효확인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없고, 면직으로 인한 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받게된 퇴직급여 등에 있어서의 과거의 불이익은 면직처분으로 인한 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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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5헌마861·918·950·951·952·960·977·978·981·996·1031·1032·1049·1057·1115·1153, 2016헌마60·220·238·331·374·422·430·517·566·612·686·821·822, 2017헌마380·1374,2018헌마365(병합);2016헌마125·187·205·221·269·298·338·488·520·521·593·668·774·802·1037,2017헌마58·975·1066·1251·1274·1379·138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가.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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