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인터넷 접근권에 관한 연구 -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정재도

doi:10.35505/slj.2020.06.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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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9권 제2호(통권 제18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73 - 103 (31page)

DOI: 10.35505/slj.2020.06.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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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디지털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관련 영역에서 법적인 변화의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본권의 인정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접근권의 인정에 대한 논의이다.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논의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결정(Décision n° 2009-580 DC du 10 juin 2009)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비록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을 통해서 인터넷 접근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으나 그 결정이 표현의 자유의 수단으로서 인터넷 접근의 자유를 인정한 것인지,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 인터넷 접근권을 인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공공기관들 사이에서, 연구자들 사이에서 견해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종전의 기본권들의 보호범위와 인터넷 접근권에 의해 새롭게 요구되는 보호범위의 관계 정립 속에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에서 인터넷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의 수장이었던 Isabelle Falque-Pierrotin이 지적하고 있듯이 인터넷 접근권은 장래에는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한데, 이러한 시각은 우리가 인터넷 접근권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의미있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동 결정은 행정기관이 저작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넷 접근권을 제한할 경우에, 그것은 반드시 법원의 판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즉, 이 결정은 인터넷 접근권을「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제11조의 사상과 의견의 교환과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인정한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제한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의 변화와 관련하여서 새로운 기본권의 인정 내지는 기존의 기본권들의 변화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변화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특히 새로운 기본권의 인정과 제한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의 보장기관으로서 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본원칙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n France, avec le développement des nouvelles technologies, y compris le numérique, il existe une forte demande de changement juridique dans les domaines connexes. En particulier, il y a de nombreuses discussions sur la réinterprétation des droits fondamentaux à l’ère numérique. L’accent mis par la France sur le changement numérique est basé sur «l’expansion du monde de l’internet basée sur l’ouverture et la neutralité », « donner une grande valeur à l’information dans le domaine économique et social», « améliorer diverses oeuvres collaboratives par le numérique » et « accroître la participation et la transparence dans l’action du pouvoir public ». Les progrès de la technologie numérique permettent, entre autres, de discuter de la reconnaissance de nouveaux droits fondamentaux. La plus représentative est la discussion sur la reconnaissance de l’accès à internet.
L’accès à internet a été discuté dans le cadre de la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Décision n° 2009-580 DC du 10 juin 2009). Dans cette décision, le Conseil constitutionnel garantit l’accès à l’internet en affirmant que la libre communication des pensées et des opinions par l’article 11 de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e du citoyen de 1789 implique la liberté d’accéder à ces services.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explicitement accordé l’accès à internet par cette décision. Cependant, il existe un conflit d’opinion entre les institutions publiques et les chercheurs quant à savoir si l’accès à internet est reconnu comme un moyen de liberté d’expression ou comme un droit fondamental indépendant. Ce problème sera résolu à l’avenir avec le développement de la technologie numérique et l’établissement de la relation entre le champ de protection des droits fondamentaux antérieurs et le champ de protection nouvellement requis par les droits d’accès à internet. De plus, Isabelle Falque-Pierrotin, présidente de 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es(CNIL), prédit qu’en réalité, l’accès à Internet deviendra un « droit universel d’accès au réseau » à l’avenir en raison de la diffusion continue de l’Internet. On peut dire que ce point de vue est un élément important de notre compréhension de l’accès à internet.
Et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statué que les restrictions à l’accès à Internet pour protéger les droits d’auteur n’étaient possibles que par juge et non par autorité administrative. Cela souligne le rôle de juge dans la modification des droits fondamentaux de l’ère numérique. Grâce à cela, nous pouvons savoir qu’il est important pour nous de reconnaître de nouveaux droits fondamentaux ou de comprendre les changements dans les droits fondamentaux existants, mais en même temps, nous devons continuer à vérifier les principes sur le rôle de l’autorité judiciaire en tant qu’institution de garantie des droits fondamentaux du peu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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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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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 / 2008 / 프랑스 법령용어집 / 한국법제연구원

김현귀 / 2019 /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연구 -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새로운 기본권 -

박성호 / 2009 / 著作權과 表現의 自由 - 이른바 '삼진아웃제'와 관련하여 - / 법학논총 29(2):171~196

박재현 / 2018 / 프랑스의 독립행정청 / 법학논총 25(2):237~260

황성기 / 2018 / 디지털 기본권의 의미와 내용 / 헌법학연구 2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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