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과 함께 중요한 이론적 거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성취기준’의 적용 사례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시사를 탐색하는 데에 있 다. 제7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등장한 성취기준의 개념은 2007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거쳐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와서 각론은 물론이요, 총론에서도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성취기준이 적용된 것은 미국 교육과정 개혁 운동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별 공통핵심기준’의 개념과 그 취지를 일정 정도 받아들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초등학교 사례를 우리나라 초등학교 사례와 비교, 검토 하였다. 양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자가 학문적 측면과 직업적 측면에서 성 공적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직 ‘교과’의 측면, 즉 학문적 측면에서만 규 정되고 있다. 둘째, 전자의 경우, 공통핵심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후자는 내용과 능력의 결합이라는 식으로, 매우 일반적인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다. 셋째, 전자의 경우, 공통핵심기준이 학년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에, 후자는 학년군별로 묶여 있어서 전자에 비하여 구 체성이 떨어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모국어 및 수학의 경우, 공통핵심기준에서는 정착기준 속에 포함된 세부기준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명료성 이나 구체성, 측정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전자에서 실행기준은 내 용기준과 함께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 반면에, 후자에서는 성취기준 속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취기준과는 관련이 없이 내용 체계 속에 기능의 형태로 산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성취기준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문서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의미를 가지 기 위해서는 성취기준의 의미, 성취기준의 성격과 조건, 그리고 성취기준 적용의 구체적인 예시 등에 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요청된다고 말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pplication of 'common core state standards', which are acting as an important theoretical base along with core competencies in the Korean national curriculum, and to explore the implications. As is well known, the 'standards' applied to the Korean curriculum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of accepting the concept and purpose of the 'standards', which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of the US curriculum reform movement. Based on this, this study review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ases of elementary schools in California, US and the cases of Korean elementary school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ile the former aims for successful preparation in academic and professional terms, Korea is defined only in terms of academic one. Second, in the former case, specific conditions for developing standards are in place, while the latter is presented at a very general level in the form of a combination of content and skill. Third, in the former case, standards are broken down by grades, while the latter is grouped by grade cluster, so the specificity is inferior to the former. In the case of (native) language and mathematics, the detailed standards included in Anchor standards of US are presented in concrete and measurable form in the common core standards, whereas in Korea, the clarity, specificity, and measurability are significantly lower. Next, in the former, standards for practice are presented in detail together with standards for content, while in the latter they are rarely included in standards, but are sporadically presented in the form of functions or skills, irrespective of standards. In light of these differences, in order for 'standards' to have meaning in the Korean curriculum, in theory and in practice, a closer examination and discussion of the meaning of standards, the nature and conditions, and specific examples of standards can be said to be requ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