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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연구 제99호
- 발행연도
- 2020.9
- 수록면
- 95 - 129 (35page)
- DOI
- 10.37331/JKAH.2020.09.99.95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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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휼은 재해 구호와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재해 구호는 진급, 각종 구호, 조세 감면, 안무(순무)의 4가지와 고구려의 진대법으로, 빈민 구제는 진급, 각종 구호, 조세 감면, 안무(순무), 생활 보호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고대 중국의 진급, 진대, 의창, 기타 창고 등을 검토한 결과, 어떠한 방식이건 간에 정규의 조세와 같은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고, 지출이 증가할 때 다른 재정으로의 전용을 방지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간 창고에 보관할 필요가 있었다. 실시 여부의 결정권이 지방보다는 중앙에 있었던 것도 특징이었다. 고대 일본의 진급, 의창 등을 검토한 결과, 진급에 두 종류가 있어서 재해 구호의 측면은 의창과 중복되었는데, 실시 여부의 결정권이 지방에 있었던 것이 특징이었다.
삼국의 경우 식량 형태의 조세는 비중이 적었고, 진휼할 때 창고의 출납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었다. 이에 따라 식량 형태의 조세가 군량 등의 용도로 전용되기도 하고, 진휼할 때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사자 파견이 자주 이루어졌다. 진대는 제도로서 유지되더라도 상시적으로 실시되기 어려웠을 것이며, 진휼의 재원 마련이나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추정되었다.
고대 중국의 진급, 진대, 의창, 기타 창고 등을 검토한 결과, 어떠한 방식이건 간에 정규의 조세와 같은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고, 지출이 증가할 때 다른 재정으로의 전용을 방지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간 창고에 보관할 필요가 있었다. 실시 여부의 결정권이 지방보다는 중앙에 있었던 것도 특징이었다. 고대 일본의 진급, 의창 등을 검토한 결과, 진급에 두 종류가 있어서 재해 구호의 측면은 의창과 중복되었는데, 실시 여부의 결정권이 지방에 있었던 것이 특징이었다.
삼국의 경우 식량 형태의 조세는 비중이 적었고, 진휼할 때 창고의 출납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었다. 이에 따라 식량 형태의 조세가 군량 등의 용도로 전용되기도 하고, 진휼할 때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사자 파견이 자주 이루어졌다. 진대는 제도로서 유지되더라도 상시적으로 실시되기 어려웠을 것이며, 진휼의 재원 마련이나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추정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한국 고대 진휼의 양상
III. 진휼의 재원과 운영방식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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