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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교성 (중앙대학교) 이지은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1 - 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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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현실 제도의 층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대중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지형을 파악하고, 찬성과 반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6월~7월 중 7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의 인과관계를 추론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성향, 주관적 소득수준, 복지태도, 노동윤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중도 혹은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보수적 성향의 사람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친복지적 태도를 가질수록 기본소득을 찬성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관적 소득수준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기본소득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의 심리적 실현가능성의 지형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확대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다양한 지점을 논의하였다.
#기본소득 #심리적 실현가능성 #복지태도 #노동윤리 #Basic Income #Psychological Feasibility #Welfare Attitude #Work Ethic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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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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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 2020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이 연구 / 사회과학연구 31(4):257~272 dbpia 김영미 / 2013 / 복지국가와 일에 대한 태도: 노동시장 제도와 일 몰입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 사회보장연구 29(3):81~112 google schola 서재욱 / 2014 / 이중화와 복지태도: 임금 근로자의 복지태도에 관한 분석 / 사회복지정책 41(1):93~121 google schola 진형익 / 2020 /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 산업경제연구 33(5):1607~1629 dbpia 허수연 / 2016 /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 사회보장연구 32(3):203~23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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