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원칙 입법화를 위한 법정책 소고

김영국

doi:10.35505/sjlb.2021.4.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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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영국 (법조협회)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1권 제1호(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211 - 248 (38page)

DOI: 10.35505/sjlb.2021.4.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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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원칙은 미국에서 판례를 통해 처음 인정된 이후 세계 주요국에서 학술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실제 판례에 수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으며 입법화를 위한 주장 등 논의가 활발하다. 이 글에서는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미국과 독일, 오스트리아의 동향을 살펴보고 입법화에 성공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입법배경 및 법규의 내용을 통해 우리 상법에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 검토하였다.
우리 판례는 “통상의 합리적인 이사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가 타당하고 그 내용이 이사가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경영판단원칙을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영판단원칙 도입과 관련하여 형법과 상법적 관점에서의 견해 차이가 있으며, 입법화에 대해서도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최근의 경영상황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이사가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절차를 준수한 상황에서 실제 내린 결정이 합리적이었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사법심사의 범위를 최소화 하거나 내용 판단의 요소를 절차적 준수에 연동시킴으로서 보다 신속한 경영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관련 법적인 쟁점을 검토하였으며 상법상 경영판단원칙의 명문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The business judgment rule have been discussed in various forms in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since they were first recognized through precedent in the United States. Academic active discussions have been held in many countries and accepted in actual cases. It is also recognized through precedents in Korea, and discussions such as arguments for legislation are active. In this article, we looked at trend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Austria on the business judgment rule and examined how it is appropriate to define our commercial act through the contents of legislative backgrounds and regulations of Germany and Austria.
Our precedent states that “a reasonable director performed his/her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 in accordance with the appropriate procedures at the time, and if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contents are not significantly unreasonable, the director"s actions are within the discretion of allowed business judgment.” If the procedure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are reasonable and the contents do not deviate significantly from the scope of decision-making that the director can make, it will be necessary to allow the business judgment rule. There are differences in views from criminal act and commercial act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business judgment rule, and views are at odds over legislation. Given that the recent business situation requires the swiftness of decision-making,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o exclude the decision made if the decision was reasonable when the director complied with the procedures leading to business judgment.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minimize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or to link elements of content judgment to procedural compliance so that faster business judgment can be made. In this regard, this paper reviewed related legal issues and proposed a plan to stipulate the business judgment rule under the Commercial Act.

#경영판단원칙 #선관주의의무 #배임죄 #이사의 의무 #이사의 책임제한 #business judgement rule #duty of care #breach of trust #obligation of directors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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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식 / 2014 / 회사법 / 박영사

송옥렬 / 2019 / 상법강의 / 홍문사

이철송 / 2019 / 회사법강의 / 박영사

정동윤 / 2012 / 상법(상)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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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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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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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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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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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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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 임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경우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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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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