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경영판단 책임에 대한 법적 고찰

신명희; 권한용

doi:10.31839/DALR.2022.02.9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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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명희 (동아대학교) 권한용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94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23 - 251 (29page)

DOI: 10.31839/DALR.2022.02.9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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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기업의 경영환경은 늘 위기에 노출되어 있어 경영 의사결정은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한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즉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엄격하게 중시되어 온 이사의 업무집행상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는 보다 완화된 경영상의 판단을 요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은 요구되나 선의로 최선을 다한 이사에게 경영상의 결정인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이 논의되어 왔다. 다만,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함에 있어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판례와 학계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 상법은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만 있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경영판단 원칙에 대한 적용문제는 판례를 통해 정립되고 있다. 하지만 판례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이사가 법령 등에 위반하거나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 경영판단에 따른 결과책임을 감경시켜주어야 한다.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법 규정을 조금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이해하기 쉽고,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형법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처벌 대상 요건을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독일 등과 같이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여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해 주어야 하겠다.

The business environment of companies is changing so rapidly that it is impossible to predict. As the business environment of companies is always exposed to crisis due to unexpected variabl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business decisions must respond flexibly and quickly to changes. This is because it is directly related to corporate sustainability, that is, survival. In this sense, the duty of care or loyalty of directors,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strictly valued, requires more relaxed business judgment. Korea is required to be responsible for violating directors’ duty of loyalty after the IMF financial crisis, but it has been discussed that it is necessary to ensure autonomy in business activities by applying the business decision principle to directors who did their best in good faith. However, not only precedents but also academia do not agree on the applicability of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n questioning the director’s responsibility for the company. The Korean Commercial Act is only responsible for violating the duty of loyalty and does not have specific regulations, so the issue of application of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s established through precedents. However, precedents still show a passive attitude rather than actively accepting it. Therefore, unless a director violates laws, etc. or decides for his or her own private interests, the responsibility for consequences based on business judgment should be reduced. It seems necessary to prepare abstract and extensive legal regulations in more detail and detail to make it easier to understand and to categorize the requirements subject to punishment so that criminal judgment on business judgment can be made.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business autonomy of a company by stipulating the business judgement rule under commercial law, such as Germany, and to support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company with legal stability.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경영판단의 원칙 #이사 #이사의 책임 #Duty of care #duty of loyalty #business judgement rule #director #director's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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