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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하경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63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93 - 12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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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1

조선후기 추국장에서의 왕 - 영조시기 『추안급국안』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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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추국장에서 만난 조선후기 국가 : 영조와 정조 시대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을 중심으로
이하경 정치외교학부 2018.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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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국청(鞫廳)은 모반(謀反)이나 모대역(謀大逆)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발생할 때 왕명에 따라 세워지는 특별사법기관이다. 최근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이 완역되고, 『추안급국안』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도 웹상에 공개되면서, 국청에서 죄인을 심문하는 추국(推鞫)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추안급국안』의 사료적 가치를 논하는 연구, 『추안급국안』을 바탕으로 추국을 직접 수행하는 의금부에 관한 연구, 추국에서 주로 논의되는 다양한 죄목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왕의 재판으로 알려진 추국에서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 왕의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반역죄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최고의 재판관이었던 왕의 역할을 분석한다. 특히 추국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규들이 새롭게 입안되었고, 가장 많은 추국 기록이 있으며, 왕의 권력에 대해서도 여전히 학계에서 논란이 있는 영조 시기를 조명한다. 이를 통해, 첫째, 추국의 절차를 상세하게 구체화하고, 추국 과정에서 왕이 어떠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추국장에서 펼쳐지는 국가권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논구한다.
#조선 후기 #추국 #왕 #영조시기 #추안급국안 #Late Chosŏn #State Tribunal #King #Yŏngjo #Interrogation Records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추국 개시
Ⅲ. 추국 과정
Ⅳ. 추국 종료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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