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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3 - 1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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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이전과 관련한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인 증여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5차－12차연도(2011년－2018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세적 요인 및 비조세적 요인들이 세대․가족 간의 증여 유형과 그 대상자산 및 규모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먼저, 증여재산별 증여 사실과 관련해서 조세제도의 외생적 요인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가구별 특성의 영향은 2014년 이후로 분석 기간을 한정할 경우 일부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중 증여자의 기대여명이 증가하거나 기타자산의 시가총액 증가분이 커질수록 현금증여의 가능성이 커지고, 가구순소득이 커질수록 이러한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은 특징적인 분석결과이다. 개별 연도의 특성으로 측정한 조세제도의 개편이 증여재산별 증여 사실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세법 개정을 통해 제공하는 조세유인이 증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거나 비교적 큰 규모의 증여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조세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차적 요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증여금액과 관련해서 일부 가구별 특성은 증여금액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대부분 일반적 예상을 뒷받침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중 동일인으로부터의 10년 이내의 재차증여의 경우 증여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과도한 증여세액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기본적인 조세회피 유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가구순소득이 감소할수록 증여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보유재산에 비해 소득이 낮은 고연령 계층이 주된 증여자인 것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2018년의 신고세액공제율 인하로(7%→5%) 인한 세금부담의 증가는 증여금액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납세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은 반면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및 기타 친인척간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이 증가한 2016년에 증여금액이 증가한 것은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중과와 함께 납세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증여재산 선택의 의사결정에서 조세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인식된 반면 증여금액 수준을 결정하는 보다 직접적 의사결정에서는 조세적 요인이 납세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된 차이점을 전체적인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증여 의사결정 #증여재산별 증여 사실 #증여금액 #증여인․수증인 관계별 증여 사실 #증여재산공제 #재차증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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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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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조 / 2019 / Factors That Affect Taxpayers’Perceptionsof Tax Fairness：Evidence from Korea / 세무학연구 36(1):143~168 dbpia 국세청 / 국세통계연보 google schola 김낙년 / 2017 /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4 / 경제사학 41(2):127~160 dbpia 신유정 / 2019 /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이 납세순응 관련 주관적 인식 및 의사결정 방식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 세무학연구 36(4):9~35 Crossref 심해린 / 2018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결제수단별 공제율 차등이 결제수단 배분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35(4):303~3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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