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관련 법률의 제·개정 연혁 및 대법원 판례
Ⅲ.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 및 상증세법 제45조의 5의 내용과 문제점
Ⅳ. 상증세법 제45조의 5의 헌법적 평가
Ⅴ. 현행 법률(제45조의 5)의 개선안 - 해석론 및 입법론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4727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6813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1호는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473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1]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정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1]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全員裁判部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利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 증여
조세법연구
2015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석에 관한 소고 ―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법적 문제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세무와 회계연구
2021 .02
가구별 특성 및 조세제도 등의 외생적 요인이 증여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분석
세무학연구
2020 .01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의 법적 한계 : 일감몰아주기와 흑자법인 증여의 과세 근거규정을 통한 분석적 접근
조세법연구
2015 .04
민법상 증여계약에 있어서 서면의 의미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2016 .01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의 변천과정 및 미국의 과세방식과 비교를 통한 시사점
조세법연구
2020 .08
소비자 선물 증여(gift-giving)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서비스경영학회 학술대회
2020 .06
타인 권리의 증여
비교사법
2023 .05
분양사업을 통한 주주의 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쟁점 ―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포괄증여 개념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세무와 회계연구
2023 .02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해석론
세무와 회계연구
2019 .12
손자녀 증여 시 주의할 점
포브스 코리아
2022 .05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제한 해석 경향 연구
법학논총
2017 .09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시기와 증여 가액의 산정 시점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 -
비교사법
2022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당한 사유’의 확대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2019 .12
증여와 부양의 차이
포브스 코리아
2022 .05
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18 .04
보험의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2017 .09
2022년 주요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회고
조세논총
2023 .03
[TAX] 미국의 상속·증여, 무엇이 다를까
한경MONEY
2023 .10
[ASK THE EXPERT] 증여재산에 상속세 부과되는 경우는
한경MONEY
2023 .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