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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입법적 및 해석적 오류
법조
2024 .04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욕죄의 적정성 고찰 - 공적 인물, 공적 관심사안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
미디어와 인격권
2020 .06
혐오의 시대, 모욕죄의 역할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
2021 .10
형법상 모욕죄에서 ’모욕’의 개념에 대한 연구: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서강법률논총
2021 .02
모욕법 폐지는 가능한가? : 한국과 세계 각국 모욕법의 현황 비교 연구
공법학연구
2018 .08
평시 군형사법 체제의 청산
형사법연구
2022 .03
모욕죄 국내 판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2020 .04
형법상 모욕죄의 문제와 개선방안
법조
2015 .01
사이버 공간의 모욕행위와 형사책임- 사이버모욕죄 신설 논의를 중심으로 -
경찰학논총
2017 .01
디지털 시대에서의 모욕죄 처벌규정의 위헌성 검토 -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광범위성 원칙 적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5 .02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한 헌법적 평가
유럽헌법연구
2018 .01
일본의 모욕죄 처벌 강화, 주요 내용과 향후 방향
언론중재
2022 .12
군형법상 명령위반죄의 효율적 개선방안
아주법학
2016 .01
군형법상 항명죄에 관한 연구 - 개정된 군사법원법 및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내용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24 .06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와 혐오표현
언론과법
2020 .04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 헌재 2018. 4. 26. 2016헌마611 외 2개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언론과법
2019 .12
여성 연예인에 대한 ‘국민호텔녀’ 댓글과 모욕죄 판단 : 대법원 2022.12.15.선고 2017도19229판결의 의의
KISO 저널
2023 .03
모든 군인의 인권과 상관의 명령권
인권법평론
2023 .02
교사의 학생 모욕과 정당행위
홍익법학
2019 .01
종교적 신념을 표현한 조형물과 모욕죄의 판단기준 - 독일 비텐베르크 시립교회 외벽 조형물 사건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20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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