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관한 헌법적 고찰

황성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5 (3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 ‘모욕’이라는 표현행위를 제한한다. 따라서 상관모욕죄의 적용범위 내지 포섭범위의 확정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고도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군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상관모욕죄의 해석 및 적용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군의 특수성에 대한 지나친 경도에서 탈피하여 군형법을 비롯한 군사법제도에 있어서도 군인의 인권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군인의 기본권이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라는 공익에 항상 양보하는 법리나 해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에 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해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가치균형적･가치조화적 관점에서 합헌적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의 보호객체인 상관에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군인의 표현의 자유와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간의 충돌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해석이다. 군형법에 의한 규율의 기본전제인 명령복종관계 또는 계급･서열의 상하관계는 직업군인 상호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의 보호객체인 상관에서 대통령은 제외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을 상관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과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포함되는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에 국한해야 하고,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은 제외해야 한다.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의 모욕적 표현은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가 아닌 형법상의 모욕죄로 규율해야 한다. 셋째,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표현행위나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와 관련성이 없는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상관모욕죄의 포섭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는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와 관련성이 있는 공석에서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와 관련성이 있는 공적인 사안에 대해 이루어진 직무상 발언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The question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f the scope of insult to superior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is a question of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freedom of expression, especially freedom of political speech, is one of the basic constitutional rights that must be highly guarante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criteria of insult to superior more specifically so that the freedom of military political expression is not diminished. And today, it is necessary to deviate from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the military's specificity, and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value of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soldiers in the military justice system including the Military Criminal 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rain from jurisprudence or interpretation in which the basic constitutional rights of soldiers always yield to the public interest of maintaining the hierarchical order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military command system. In this regard,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interpretation of insult to superior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and to present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standards from a more value-balanced and value-harmonic perspective.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terpretation of incorporating the president into a superior in the insult to superior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is an unbalanced interpretation in the conflict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of soldiers and maintenance of the hierarchical order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military command system. The command obedience relationship as the basic premise of discipline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is needed to interpret it limitedly as it refer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soldiers. Therefore, the president should be excluded from a superior in the insult to superior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Second, if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exclude the president from a superior, then the president as a command-in-chief and the president as a politician should be applied separately. The president who is included in a superior should be limited to the president as a command-in-chief and the president as a politician should be excluded. The insulting expression of a soldier targeting the president as a politician should be regulated as an insult under the Criminal Code, rather than a superior insult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Third, it is necessary to exclude expressions in a private sector or expressions that are not related to the maintenance of the hierarchical order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military command system from the scope of superior insult. The superior insult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should be interpreted in a limited way to apply only in the case of official comments made on public matters related to the maintenance of the hierarchical order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military command system in a public sector.

#군형법 #상관모욕죄 #표현의 자유 #국가안전보장 #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강영훈 / 2003 / 군사법개설 / 연경문화사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성돈 / 2018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박철 / 2018 / 군형법 / 진영사

성낙인 / 2020 / 헌법학 / 법문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황성기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논문수 45 이용수 19,02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