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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욕죄 폐지는 한국에서만의 현안이 아니다. 각국에서 모욕죄는 오랜 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과 인격권을 위협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폐지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란에 시달려왔다. 최근 10여년 많은 나라에서 모욕죄를 폐지하거나 개정했다. 모욕죄를 강화하는 나라들도 있다. 역사적 기원을 따져볼 때 모욕법은 주로 왕실 일가나 정부 공직자, 국기 등 국가 상징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했다. 많은 국가들이 국가나 왕 또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형사처벌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국가모독죄를 오래 전에 폐지했다. 일견 모욕죄에 관한 한 선진국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다. 정부나 대통령,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욕법이 없는 나라나 또는 모욕법 자체가 아예 없는 나라에서는 형사적 명예훼손법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활용된다. 한국이 그 대표적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모욕법은 외국의 모욕법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국에서는 모욕죄 폐지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의 모욕법 상황은 어떤가? 과연 한국의 모욕죄가 세계에서 매우 드문 존재인가?
목차
Ⅰ. 서론
Ⅱ. 모욕법의 특징과 연원
Ⅲ. 한국의 모욕법
Ⅳ. 세계 각국의 모욕법
Ⅴ. 비교 논의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09 판결
국가모독죄는 헌법기관을 특정하여 비방하여야 하고 또한 단순한 정치적인 견해 표명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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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1]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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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입법목적,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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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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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3헌가20 결정
심판대상조항의 신설 당시 제안이유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보전’을 그 입법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언론이 통제되고 있던 당시 상황과 위 조항의 삭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진정한 입법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일률적인 형사처벌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등을 보전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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