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호 (서울시립대학교) 박인화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1 - 93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논거를 고찰하고, 기본소득제 도입방안과 실현가능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며, 기본소득제 도입에 따른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재편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기존의 사회보장제도확충이나 안심소득제 도입은 비용 효과적인 장점이 있으나, 대상자 선별을 위한소득자산조사의 한계와 복잡성이 여전하고, 근로자집단 중심의 사회보험제도의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보편적인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서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재편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본소득제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완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대체 혹은 보완하는방식이 될 것이다. 재원조달은 첫째, 기존의 복지지출을 최대한 대체하고 둘째, 복지지출 성격을 갖는 조세지출을 대체하며 셋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목적세로서 기본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기본소득제는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과 함께 도입되는 경제제도이자 복지제도라고 볼 수 있다.
#기본소득제 #사회보장 개혁 #조세지출 #비과세감면 #데모그란트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0 / 2020년도 사업운영계획서 google schola 강남훈 / 2010 / 기본소득 도입모델과 경제적 효과 / 진보평론 45:12~43 dbpia 곽노완 / 2007 /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경제철학-빠레이스, 네그리, 베르너에 대한비판과 변형 / 시대와 철학 18(2):183~218 google schola 곽노완 / 2009 / 신자유주의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의 경제철학 - 하이에크의 시장중심주의와 판 빠레이스의 기본소득 논의를 중심으로 - / 사회와 철학 (18):1~32 dbpia 국세청 / 국세통계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