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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환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05 - 1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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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에 대한 학계 전문가와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Q-방법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분석 결과 UBI에 대한 4개 유형의 인식과 태도를 발견하였는데, 각 유형은 UBI에 대한 하나의 통합적인 관점을 나타내며, 각각의 유형은 UBI가 지닌 잠재력, UBI를 도입할 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서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내용에 따라 고유한 인식의 집합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UBI의 특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면적인 관점에 대하여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여 UBI에 대한 학계의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UBI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신속하고 합리적인 정보에 기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실천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UBI 관련 정책 설계 과정에서 정책 효과의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 가치들에 대하여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Q-방법이 지닌 일반화 가능성이 부족한 점, 잠재적으로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UBI와 관련된 인식과 태도에 대하여 보다 다각적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보편적 기본소득 #기본소득 담론 고찰 #다면적 관점 #주관적 인식 #Q-방법론 #universal basic income #review of basic income discourse #multifaceted perspective #subjective perception #Q-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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