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법상 간접수용의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김윤일; 권한용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일 (동아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권한용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79 - 419 (4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국제 투자협정상 간접수용의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김윤일 국제법무학과 2021.01 학위논문

국제투자법상 간접수용의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김윤일 , 권한용 법학논총 2021.01 학술저널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미 FTA의 협상과 체결 시에 가장 뜨거운 감자는 투자자국가 소송제의도입 여부와 간접수용의 인정 여부였다. 특히,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었던 간접수용은 정부의 정책결정 권한에 대한 침해와 천문학적 규모의손해배상의 우려로 인하여 치열한 찬반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간접수용은 재산권의 명의의 공식적 이전이나 재산의 박탈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재산권의 경제적 이용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정부의 조치를 말한다. 간접수용의 인정기준은 미국법상의 규제적 수용의 인정기준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정부 조치의 경제적 영향, 당사자의 투자에 기초한 합리적 기대, 정부 조치의 성격과 목적이다. 이 기준은 미국의 1978년 Penn Cetral 사건에서유래한 기준으로서, 규제적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의 세 가지 요소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상대적 기준이다. 규제적 수용의상대적 기준은 국제투자법에 도입되면서 투자자보호에 치중하는 효과기준과정부의 정책결정상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목적기준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포함한 국제중재판정사례를 살펴보면, 어떤 사례는 정부 조치의 효과에 집중하고, 또 어떤 사례는 정부 조치의목적에 비중을 둔 사례가 있는 등 일관성 있는 기준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가장 최근의 중재판정과 이론을 보면, 정부조치의 효과와 목적을균형있게 고려하는 이른바, 비례성 기준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비례성 기준은 독일법에서 유래한 비례의 원칙에 유사한 개념으로서, 목적의 상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화, 협의의 비례성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비례성 기준을 적용한 국제 중재사례가 모두 이러한 4단계의 심사를 정확하게 지키고있지는 않지만, 비례성 기준은 최근의 많은 중재판정 사례가 언급하고 있는간접수용의 주요 인정기준이다. 결론적으로 국제 투자협정 상 간접수용의 인정기준의 가장 최근의 추세는정부 조치의 목적과 그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비례성 기준이며, 비례성의원칙은 이미 우리 판례에서 반영이 되어있으므로, 향후 간접수용에 관한 분쟁에 대응할 때 이러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접수용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분야의 정책 결정 시에 비례성의 원칙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ISD) and Indirect Expropriation were oneof the most debated issues when negotiating Korea-US FTA. Indirect expropriation isa government action which substantially deprives of investor’s economic use andenjoyment without direct transfer of the legal title or deprivation of the property. Themain issue related with indirect expropriation is that by what criteria governmentaction should be determined as indirect expropriation. The prevailing criteria(balancingtest) for determining indirect expropriation originates from the cases of U.S. SupremeCourt regarding regulatory takings. The balancing test consists of three sub factors, which are economic impact ofgovernment measures, investment-backed expecta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andpurpose of government measures. This balancing test was first introduced by PennCentral Transportation Co. v. New York City case of U.S. Supreme Court in 1978and adapted to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tribunals by North American FreeTrade Agreement(NAFTA) in 1994. Today, many countries have accepted andincorporated this test in indirect expropriation clause in their Free TradeAgreement(FTA) or Bilateral Investment Treaty(BIT). However, several decisions concerning indirect expropriation made by International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 show that the test still remainsunclear. Recently, proportionality test which stresses balance between the impact andpurpose of government measures, has drawn more attention from arbitral tribunalsdecisions and scholar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Proportionality test whichoriginally came from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German law consists of fourstages which are legitimacy of the measure’s objective, suitability, necessity, and strict proportionality. This study highlights the proportionality test on indirect expropriation by reviewingthe decisions made by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l tribunals, and academictheories and articles. The conclusion implies tha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ndirectexpropriation is not totally new concept in the Korean legal system. It also showsthat it will be very useful and helpful to review and research on determining criteriasuch as proportionality test when preparing for international litigation like ISD. Suchpreparation efforts will eventually reduce the risk of losing the ISD cases, hencerelieving compensation responsibilities and ensued tremendous financial burdenimposed on the government.

#간접수용 #투자자국가소송 #규제적 수용 #효과기준 #목적기준 #비례성기준 #한⋅미 FTA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강운산 / 2006 / 美國聯邦憲法上規制的收用法理에 관한 硏究 / 토지공법연구 31:59~98

권한용 / 2013 /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있어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 규정에 관한 법적 검토 / 동아법학 (60):307~344

김민호 / 2007 / 간접수용 법리의 합헌성 연구 / 저스티스 (96):88~102

김상만 / 2017 / 해외직접투자에서 투자유치국법의 “수용에 대한 보장” 관련 ICSID 판정에 대한 고찰 / 법학연구 52:267~285

김석호 / 2018 / 국제투자중재상 투자가의 ‘정당한 기대이익’의 보호 - FET 규정의 적용가능성 여부 및 그 적용 기준에 대하여 - / 통상법률 (141):51~10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윤일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7

권한용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19 이용수 8,13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