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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희 (동아대학교) 김대중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0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45 - 7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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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투자분쟁에서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과 관련한 분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례적인 상황으로 투자유치국의 공공 목적 실현을 위한 정당한 규제권 행사로 투자자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이 제기되어 간접수용의 판단여부가 문제가 된다. 즉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정부의 규제권 행사와 외국인투자자의 재산권 보호간의 상충 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고 균형있게 해결할 것인가가 투자중재판정에서 중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환경 및 공중보건, 안전, 에너지 등과 같은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대두되면서 투자유치국의 합법적인 정책적 필요에 의해 도입한 규제권 행사로 인해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유치국과 외국인 투자 간의 상충하는 이익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최적의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필요성에 대응하는 가장 적합한 원리이자 수단으로 바로 투자중재판정에서도 국내법체계와 국제법체계에서 이용하고 있는 비례성의 원칙(Proportionality principle)을 도입하여 간접수용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투자 중재에서 비례성 원칙을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Tecmed v. Mexico가 있고, LG&E Argentina, ADC v. Hungary 사건 등도 주목할 만하다.
비례성 원칙을 간접수용의 보충적 판단기준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투자자-국가 간의 분쟁해결제도(ISDS)에서 충돌하는 두 이익간의 균형점을 찾는 기준이 될 것 이다. 또한 투자유치국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조치 실시에 있어 간접수용을 회피할 수 있는 주요한 법원리로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직 비례성 원칙의 적용기준이 일관되거나 통일된 법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중재판정부의 다양한 해석 및 판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제투자분쟁에서 관련규범을 해석하는 데 있어 비례성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축적된 중재판정례를 통해 비례성 원칙의 체계성 있고 일관성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례성 원칙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실효적 수단이자 법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중재판정부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비례성의 구체적 기준인 적합성, 필요성 및 협의의 비례성 기준의 적용을 통해 중재판정부의 영향력의 증가를 가져오고 견고한 법적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있는 판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간접수용 #비례성 원칙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 #Tecmed v. Mexico #국제투자중재 #Indirect Expropriation #proportionality principle #ISDS #Tecmed v. Mexico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목차

Ⅰ. 서론
Ⅱ. 비례성 원칙의 기원과 개념
Ⅲ. 국제투자중재에서 간접수용의 비례성 원칙 적용과 중재판정사례
Ⅳ. 국제투자중재에서 비례성 원칙의 적용에 관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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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연구회 / 2015 /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에 관한연구 google schola 김승대 / 2012 / 헌법학강론(제2판) / 법문사 google schola 박덕영 / 2014 / 국제투자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박덕영 / 2014 / 국제경제법의 쟁점: 통상·투자·경쟁 / 박영사 google schola 허영 / 2011 / 한국헌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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