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소송사례를 통해서 본 간접수용 판단의 기준과 국내적 시사점 연구

김인숙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숙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5 - 153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이 다수의 국가들과 체결한 BIT 및 FTA에는 수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ISD 소송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특히 ISD 소송사례를 보면 ‘간접수용’에 관한 쟁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정책 시행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수용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초래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 주어야하므로, 이러한 정부정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BIT나 FTA에 근거하여 ISD 소송절차에 한국을 회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가의 공공정책 입안이나 시행이 ISD 소송제도에서 간접수용 이슈로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ISD 소송은 패소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피소만으로도 관련 분야의 공공정책 입안과 시행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ISD 소송사례들에서 국가의 공공정책 시행과 관련된 조치들이 국제투자규범상 간접수용 규정 위반의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조치들은 특정의 형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특정의 조치가 ISD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것도 아니다. 간접수용은 어떠한 정부의 조치로 인해 투자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수용과 유사한 정도의 심각한 박탈이 발생하였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간접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요소는 오랜 중재판정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간접수용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각각의 판단 요소들이 구체적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그야말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간접수용에 관련 ISD 소송은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 BIT and FTAs signed by Korea with many countries include regulations on expropriation,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are in place to allow foreign investors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ISD litigation procedures if the government's actions are deemed unfair. In particular, the ISD litigation cases show that the issue of “indirect expropriation” is important. Foreign investors who claim that the government's policy is unfair can refer Korea to ISD litigation procedures based on BIT or FTA because it should compensate foreign investors if the government's implementation indirectly causes the effect of expropriation. In this sense, concerns may be raised about the possibility that the state's public policy making or implementation could become an issue of indirect expropriation in ISD litigation. Such ISD lawsuits are a big problem in that not only do they put a heavy burden on the national finances of the ruling party, but they can also dampen the overall public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related fields. In fact, in many ISD litigation cases, measur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s public policy are often contested over violations of indirect expropriation regulations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Measures for indirect expropriation are not closely related to a particular form, nor are particular measures likely to escalate into ISD litigation. Indirect expropriation is focused on which government action has resulted in substantially similar degree of deprivation of investments. On the other h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it corresponds to indirect expropriation are believed to have been established to some extent through arbitration cases. However, it is judged that how each element of judgment that determines whether it is applicable to indirect acceptance is applied in specific cases should be judged on a case-by-case basis. Considering these various factors, ISD lawsuits related to indirect expropriation are judged to have many implications for our country.

#투자자-국가간 분쟁 #간접수용 #간접수용의 목적 및 성격 #간접수용효과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법무부 / 2019 / 법무부 국제법무과 / 동광문화사

변필건 / 2018 /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BIT와 최근 FTA를 중심으로 / 성진사

원종현 / 2015 / 론스타의 ISD 제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이슈와 논점 (2024)

Anne K. Hoffmann / 2008 / Standard of Investment Protection(edited by August Reinisch) / Oxford University Press

Federico Oritino / 2013 / Pulic Services,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protection, at Regulationof Foreign Investment : Challenges to International Harmonization / World Scientific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인숙

소속기관 경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3 이용수 3,66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