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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투자분야에 관한 쟁점 연구-ISDS 적용범위와 그 예외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2015 .01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의 현황 · 쟁점 및 국내 공법 체계에 대한 영향
공법연구
2021 .02
국제투자분쟁에서의 심사기준과 국가의 규제권한 - 국제투자분쟁 제도가 우리 행정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22 .03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S)에 관한 연구: 투자 유치국의 국내정치적 요인이 ISDS 제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022 .03
한국이 당사자인 ISDS 사례의 개정 한·미 FTA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에의 시사점과 향후 대응방향
서울국제법연구
2018 .12
투자자-국가소송에서 토지수용 사건의 경과와 투자의 정의 - Jin Hae Seo v. Korea 사건을 중심으로 -
국제경제법연구
2020 .11
국제투자규범의 ISDS체제 개혁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와 법
2019 .07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의 우리나라 제소 현황과 과제
경제법연구
2022 .12
ISDS로 인한 규제권 제한 관련 주요 쟁점과 각국의 대응 태도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2020 .05
ISDS 개혁에 관한 소고: EU의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국제거래와 법
2022 .01
간접수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ICSID 중재사례 연구
중재연구
2015 .01
ISD 예방 및 대응시스템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2020 .03
국제투자법상 간접수용의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21 .01
국제투자법상 간접수용 규정의 국내적용에 관한 연구 - ‘한·미 FTA’의 투자 관련 규정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국제거래와 법
2021 .04
기후변화대응조치와 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제도(ISDS) 간 논의에 관한 연구동향
환경법과 정책
2023 .10
[視리즈] 국민연금과 입김① 엘리엇의 교훈_“그 결정이 정부의 뜻” ISD 판결의 함의
더스쿠프
2023 .07
TPP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절차 : 한미FT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16 .06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S)의 유형과 특징
국제거래와 법
2019 .04
리스본 조약 이후 EU의 투자자-국가 분쟁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관련 입법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동북아법연구
2015 .01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Policy in Australia, New Zealand and Korea?
중재연구
201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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