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보육교사의 영유아 보호책임

차선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선자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3 - 199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3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도입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의 수의 증가와 함께 어린이 집에서 영유아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그에 따른 법적 분쟁도 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동법 제18조의 2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기울여야 하는 주의의무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판례는 유치원교사의 주의의무로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자인 부모를 대신하여 유아를 보호･감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유치원교사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주의의무의 기준을 유사 연령대를 교육하는 학원 보육교사에게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때 보육교사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하급심 판례는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하는 보호감독 책임을 부모 등 법정감독 의무자에 준하는 보호 의무는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법은 친권의 내용 중 자녀의 법정대리나 재산관리에 있어서 자기 재산에 대해 기울이는 주의정도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므로 친권행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보다 낮은 정도의 주의의무만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할 책임은 보육서비스 계약의 주된 급부에 해당하며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계약이 가지는 고도의 윤리성을 고려할 때 복지계약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보육교사나 어린이집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영유아를 보살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부모의 자녀보호시의 주의의무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책임능력 없는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하는 민법 제755조는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영역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 친권자 자신의 과책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보육교사가 부모 등 친권자를 대신하는 보호감독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책임을 면탈시키는 것은 아니며 보육교사와 부모의 책임이 병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2013 free child-care service has been offered in Korea. Owing to it the rate using child-care institution is increasing. At the same time the number of accidents in child-care institutions and of the related legal conflicts has been also increasing. 「CHILD CARE ACT」 provides “Each child care teacher and staff member shall do best to pay attention to the protection of lives and safety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d prevention of danger in the conduct of duties (Art. 18-2 (2)). However 「CHILD CARE ACT」 does not present how intensive care teacher and child-care institution should pay attention to the protection and supervision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s that after the young children belong to preschool, kindergarten teachers should pay attention on behalf of parents, when they protect and supervise them. On the basis of the decision this paper dealt with following points : firstly, it is examined whether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Korean Supremen Court 1996. 8. 23. 96Da19833) which presents the criteria of kindergarten teacher's duty to pay attention for the young children, after they belong to preschool, could be applied for care teachers or not. Secondly, the meaning of duty to protect and supervise the young children on behalf of parents is explored. Thirdly, it is analyzed which criteria should be applied, when the parents protect and educate their children. Fourthly, comparing the criteria about parents' rights and duties to protect and educate their children and the duties applied for care teacher to protect and supervise infants and young children, it is considered how intensive duties of care should be offered to care teacher. Finally, after infants attend to child-care institution it is examined whether the parents's and care teacher's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and supervising infants is coexisted or the latter supplants the former.

#보육교직원 #영유아 #생명 #안전 #주의의무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7 / 채권각론 / 박영사

김상용 / 2009 / 채권각론 / 화산미디어

김은영 / 2013 /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분석에 기초한 전문성 제고 방안

김은영 / 2013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 및 수행여부 분석 / 한국교원교육연구 30(2):121~145

김정겸 / 2015 /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 행동 관련 유아의 문제행동 변화 연구 추이 및 유형에 대한 종단적 탐색 연구 - 1970∼2015년까지의 연대별 문제행동 범주와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0):6722~674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차선자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18 이용수 1,75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