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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희정 (Uppsala Univ. Centre for Gender Research) 홍성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 - 6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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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그동안 진행된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가 개념적 논의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적하고 거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가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대상은 세계은행 기준 229개 국가 중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고 있는 73개 국가이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6년-2012년 7년에 걸친 자료를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패널 분석방법인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성인지 예산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양성평등(성 격차 지수)으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는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형식적, 질적 구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외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지리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는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이 말이나 문서와 같이 수사적 행위에 머무르는 것보다 법률적, 절차적으로 형식적 기반이 갖추어진 국가에서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양성평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화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Gender Responsive Budgeting #Institution of Gender Responsive Budgeting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Responsive-Budgeting #Gender Equa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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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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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애 / 2008 / 여성인적자원의 활용과 국가경쟁력과의 관계 연구: OECD국가를 중심으로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7(2):175~208 dbpia 강은정 / 2009 / 성별 교육수준별 건강수명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 보건복지포럼 :15~25 google schola 구미영 / 2010 / 고용상 성차별의 개념과 판단 / 산업관계연구 20(1):163~187 dbpia 국미애 / 2013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 인지적 운영 방안 dbpia 국회예산정책처 / 2014 / 국가재정제도: 원리와 실제 / 국회예산정책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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