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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랑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8 - 282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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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1조는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요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정보의 고려까지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 결과를 논한 많은 연구들은 단순히 범죄자와 피해자에 관한 사항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실질적인 양형 편차를 유발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해외의 양형연구들은 판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정행위자 집단의 영향력을 유무죄 판결, 구금결정, 보석결정, 그리고 실형선고와 선고량 차이까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양형연구는 범죄자와 피해자라는 사건 당사자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뿐, 법정행위자 집단의 영향력을 살피는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살인사건의 양형편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사건 당사자 이외의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당사자 이외의 요인으로서 본 연구는 법정행위자 정보와 법원조직 특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법정행위자 정보로는 변호사 정보와 판사 정보를 추가하여 영향력을 검증하였고, 법원조직 특성으로는 법원의 소재지(법원과 지원, 5대광역시 소재 여부), 법원의 규모(판사 수, 1년 담당 형사사건 수)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단순 개인 수준의 변수 뿐만아니라 법원이라는 조직 수준의 변수를 포함하는 까닭에 위계적선형분석(HLM)을 통해 법원조직에 따른 개인의 차이를 살폈다. 그러나 조직 수준의 변수들의 영향력이 미비하게 나온 까닭에 다층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실질적 개인 수준의 변수들의 영향력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의 국선사선 여부, 성별, 판사의 연수원 기수, 피해자의 성별, 그리고 경합범죄 수, 나이와 성별이 살인사건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리고 양형 차이를 유발하는 변수로는 피고인의 정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변호사의 정보, 피해자 정보, 그리고 판사 정보 순이었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과 정책적 함의는 본문에서 더욱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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