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범죄 양형 편차, 누구의 영향력인가?: 사건 당사자와 법정행위자 집단, 그리고 법원조직 특성의 영향력 비교

박미랑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랑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8 - 282 (4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법 제51조는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요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정보의 고려까지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 결과를 논한 많은 연구들은 단순히 범죄자와 피해자에 관한 사항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실질적인 양형 편차를 유발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해외의 양형연구들은 판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정행위자 집단의 영향력을 유무죄 판결, 구금결정, 보석결정, 그리고 실형선고와 선고량 차이까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양형연구는 범죄자와 피해자라는 사건 당사자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뿐, 법정행위자 집단의 영향력을 살피는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살인사건의 양형편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사건 당사자 이외의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당사자 이외의 요인으로서 본 연구는 법정행위자 정보와 법원조직 특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법정행위자 정보로는 변호사 정보와 판사 정보를 추가하여 영향력을 검증하였고, 법원조직 특성으로는 법원의 소재지(법원과 지원, 5대광역시 소재 여부), 법원의 규모(판사 수, 1년 담당 형사사건 수)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단순 개인 수준의 변수 뿐만아니라 법원이라는 조직 수준의 변수를 포함하는 까닭에 위계적선형분석(HLM)을 통해 법원조직에 따른 개인의 차이를 살폈다. 그러나 조직 수준의 변수들의 영향력이 미비하게 나온 까닭에 다층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실질적 개인 수준의 변수들의 영향력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의 국선사선 여부, 성별, 판사의 연수원 기수, 피해자의 성별, 그리고 경합범죄 수, 나이와 성별이 살인사건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리고 양형 차이를 유발하는 변수로는 피고인의 정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변호사의 정보, 피해자 정보, 그리고 판사 정보 순이었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과 정책적 함의는 본문에서 더욱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한다.

Article 51 of Criminal Act legitimately guarantees considerations of the behaviors and actors during the process of sentencing as well as the information of the victims. Many foreign studies have discussed the influences of the courtroom workgroup ranging from determination of guilt or innocence, detention decision, bail decision and prison sentence to verification of sentenced term. However, unlike overseas studies, there are few or no studies which dealt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rtroom workgroup and sentencing disparity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nfluence of the factors that cause the sentencing disparity in terms of courtroom workgroup, individual factors, and court characteristics using homicide cases based on the focal concern theory, chivalry theory, or paternalism theory,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study analyzed the individual information of the parties directly involved, the information of the courtroom workgroup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urt organization as a factor that affects sentence decision. The study attempted to figure out the individual differences depending on court organization through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since data had variables at the level of court organization as well as the variables at the level of individuals. However, it verified the influences of the variables practically at the level of individuals in consecutive order through a multilevel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cause the influences of the variables at the level of court organization turned out insignificant.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homicide case sentencing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whether the lawyers are public or private, gender of the lawyers, judges’ admission year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gender of the victims, the number of concurrent crimes, age and gender of the criminals. In addition,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of sentencing disparity was the information of the defendants, followed by the information of the lawyers, victims and judges. Details and political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in the main body of this paper.

#sentencing disparity on homicide #offender #victim #courtroom workgroup #type of attorney #judge #characteristics of court organiz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미랑

소속기관 한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4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