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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식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9권 제3호(통권 제145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77 - 197 (21page)
DOI
10.23839/kabe.2024.39.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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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상속세에 관한 기존의 논점을 확장하여 상속세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과세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문헌 연구와 실무사례 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의 학술지, 단행본, 학위논문 등을 수집, 분석하였고, 관련 법령상의 지출비용의 개념 및 이론적인 검토와 함께 관련된 실무사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질적 지출비용들을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과정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과세체계를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상속세법상 지출비용을 공제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과정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상속세 산정시 지출비용 등의 실질이 피상속인의 귀속지출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실질적인 부담을 하고 있다는 현실적 인식을 확인하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연구 및 실무 분야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속세 #지출비용 #공제 #납세협력의무 #Inheritance tax #Expenditure #Tax deduction system #Tax cooperation obligation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현행 상속세법상 지출비용 등의 공제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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