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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정 (영남대학교) 기광도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4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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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부패문제는 심각한 국가문제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며 뇌물죄는 공직부패의 첫 번째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의 부패심각성이 드러나면서 뇌물죄를 바라보는 일반국민의 시각은 그 처벌강도가 지나치게 관용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뇌물범죄, 그 중에서도 뇌물수수죄에 대한 양형기준 준수현황을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뇌물수수죄에 대한 1심 판결사건 336건이며, 이러한 자료는 대검찰청의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을 통하여 확보하였다. 뇌물수수죄에 대한 분석결과, 첫째로 뇌물수수죄 중 양형기준제도 적용대상사건 336건 중에서 법원조직법상의 양형기준제도를 적용한, 즉 판결문에 양형기준을 기재한 경우는 93.5%(314건)로 나타났다. 둘째로 양형기준을 기재한 사건 중에서 양형기준제도의 준수현황을 선고형의 권고형량 부합율로 파악한 결과, 73.2%(230건)로 나타났다. 셋째로 뇌물수수죄의 선고형량의 결정에서 양형기준제도에서 제시한 뇌물수수죄의 유형등급 및 양형인자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형등급은 선고형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별양형인자의 차이도 선고형량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뇌물수수죄의 집행유예·실형결정에 양형기준제도에서 제시한 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양형기준제도의 집행유예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뇌물수수죄의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간의 중복적 적용현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양형인자에 따라 중복적 또는 비-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뇌물수수죄의 1심 판결문 전부가 아니라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상의 판결문을 통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경험적·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양형기준제도의 운영현황과 뇌물죄 처벌정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Sentence #Sentencing Guideline System #Bribery #Sentencing facto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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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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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술 / 2003 /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이해와 응용 / 한나래아카데미 google schola 김재봉 / 2013 /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google schola 김혜정 / 2014 / 현황 및 개선방안: 실증적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대검찰청 / 2013 / 양형백서 google schola 신의기 / 2012 /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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