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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정 (영남대학교) 기광도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5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8 - 29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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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는 지난 2007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양형기준제도의 1기 대상범죄로, 다른범죄군과 다르게 그 사이 4차례에 걸쳐 양형기준이 수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성(폭력)범죄 중에서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도 운영현황을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된 자료는대검찰청의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에 보관되어 있는 1심 판결일자 기준으로 2012년 6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사이의 강간죄 양형기준제도에 해당하는 555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강간죄의 양형기준제도 해당사건 555건 중에서 판결문에 양형기준을 기재한 사건은431건(77.6%)이고, 이 중에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형량이 결정된 사건은 330건(76.6%) 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양형기준제도에서 제시한 유형등급 및 양형인자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형등급과 특별양형인자의 차이가 선고형량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강간죄의집행유예·실형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주요 참작사유의 차이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개별적인 요인 중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강간죄의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간의 중복적 적용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양형인자에 따라 중복적또는 비-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간죄에 대한 1심 판결 전체가 아니라, 대검찰청의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에보관된 1심 판결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고, 항소심과 상고심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양형위원회의 「연간보고서」가 양형기준제도의 운영현황 및 효과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간죄 양형기준제도의 운영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양형 #양형기준제도 #강간죄 #양형인자 #양형위원회 #Sentence #Sentencing Guideline System #Rape #Sentencing factor #Sentencing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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