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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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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한국범죄학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3 - 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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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양형불균등 및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에 근거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양형기준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과 ‘합리적 양형’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형과정에서 법관들이 준수해야 할 양형절차, 양형요인 및 기준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양형이유 등을 공개함으로서 기존 형법총칙상의 절차에서 광범위하게 허용되었던 법관의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성범죄 중에서 강간죄(13세 이상)에 대한 양형기준제도 운영현황을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에 대한 1심 판결사건 382건이며, 이러한 자료는 대검찰청의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을 통하여 확보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양형기준제도 해당사건인 382건 중에서 기존의 형법총칙상의 양형절차를 적용한 경우는 25.9%, 법원조직법상의 양형기준제도를 적용한 경우는 74.1%로 나타났다. 둘째로 강간죄에서 선고형의 권고형량 부합도는 75.3%로 나타났다. 셋째로 강간죄의 선고형량의 결정에서 양형기준제도에서 제시한 강간죄의 유형등급 및 양형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강간죄의 집행유예결정에서는 양형기준제도에서 제시한 요인들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간죄의 1심 판결문을 통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양형위원회의 「연간보고서」가 양형기준제도의 운영현황 및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형기준제도의 운영현황을 보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양형 #양형기준제도 #양형위원회 #강간죄 #양형인자 #Sentence #Sentencing Guideline System #Sentencing Council #Rape Crime #Sentencing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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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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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술 / 2003 /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이해와 응용 / 한나래아카데미 google schola 김재봉 / 2013 /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google schola 김현석 / 2010 / 양형기준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 형사정책연구 21(2):7~41 dbpia 김혜정 / 2014 / 양형기준의 시행결과를 통해 바라본 뇌물죄처벌의 적정성에 관한 소고 / 형사정책연구 25(2):1~25 dbpia 김혜정 / 2014 / 양형기준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실증적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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