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하의 역사문제: 80년대 한일 역사문제의 새로운 전개

최희식

doi:10.56115/RIAS.2019.06.2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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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희식 (국민대)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8권 제2호 2019 여름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97 - 126 (30page)

DOI: 10.56115/RIAS.2019.06.2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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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은 쿠데타에 의한 정권 장악이라는 원죄로 인해 정통성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박정희 정부와는 달리 한일 역사문제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반일 운동이 반체제 운동으로 발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그 과정에서 재일동포 법적지위 문제를 중심으로, 문화재 반환 및 사할린 한인문제를 거론하여 이를 해결할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재 반환은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종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막혀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 사할린 한인문제와 한인 원폭피해자 문제는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 삼을려고 했던 흔적이 보이지만 실제적인 교섭은 없었다. 반면 전두환 정부는 천황의 반성 발언에 집중하였으나, 이 또한 유감 표명에 머물러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나카소네 수상으로부터 반성 발언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적극적 문제제기에 일본 정부의 대응으로 일본 사회는 기존의 ‘이중스탠다드’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내재화하기 시작했다. 사할린 한인문제, 한인 원폭피해자 문제에 있어, 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한일의원연맹 차원에서 ‘인도적 문제’로 위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한일협정으로 모든 식민지배의 법적청산이 끝났다는 형식 논리와 인도적 책임이 상호 결합하는 과정에서 ‘도의적 책임론’이 예비되어 있는 줄 모르겠다. 또한 근린제국조항을 담은 미야자와 담화,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 중지, 망언에 대한 적극적 대처 등 90년대 한일 역사문제의 일반적 패턴이 이 시기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1980년대 전두환 정권 하의 한일 역사문제는 90년대를 예비했다고 볼 수 있다.

President Chun, Doo-Hwan faced the problem of legitimacy due to the original crime of controlling the government by coup. Therefore, unlike the Park Jeong-Hee administration, Korea was forced to show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history issue. To prevent the development of anti-Japanese movements into anti-democratic movements, it seems to have tried to solve the problem by referring to the issue of legal status of Korean nationals in Japan,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and the Korean people problem in Sakhalin. However,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was blocked by the Japanese government’s position that all the problems were closed by the claim agreement, and there was no progress. The Sakhalin Korean issue and the Korean atomic bomb victim problem seem to have been the subject of the Korea-Japan summit agenda, but there was no actual negotiation. On the other hand, the Chun Doo-Hwan government focused on the Emperor’s remarks, but it is also true that he has remained in the state of regret. However, it can be evaluated in that it raised reflection statements from Prime Minister Nakasone.
As the Japanes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Korean government’s agenda for the past, Japanese society began to internalize apology and reflection on the colonial rule in stead of the existing ‘double standard’. It is not a governmental issue in the case of the Sakhalin Korean people and the Korean atomic bomb victims, but it began to deal with the issue as a “humanitarian issue” at the level of the Korean-Japanese congressman alliance. The ‘moral responsibility theory’ may be prepared in the process of mutual unification of the humanitarian responsibility and the formal logic that the legal settlement of all colonial rule was ended by the Korea-Japan accord. In addition, the general pattern of the history issues in the 90’s began to be seen at this time, including the Miyazawa statement, the suspension of official visits to the Yasukuni shrine. In this sense, it can be said that the history issue under the Chun Doo-Hwan regime in the 1980s has prepared for the 90’s.

#전두환 정권 #1984년 한일 정상회담 #한일관계 #역사문제 #천황 발언 #도의적 책임 #Chun Doo-Hwan regime #1984 Korea-Japan summit #Korea-Japan relations #history issue #Emperors remarks #mor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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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다 마유미 / 2013 / 한일 '안보경협' 분석 : 역사적 전개와 이론적 함의

김창록 / 2013 /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구조 / 법사학연구 (47):85~113

노신영 / 2000 / 노신영 회고록 / 고려서적

전두환 대통령 일본방문, 1984.9.6.~8 전 19권(V.19천황발언) / 대한민국외교사료관 외교문서

전두환 대통령 일본방문, 1984.9.6.~8 전 19권(V.1기본계획 I) / 대한민국외교사료관 외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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