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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엽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5號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91 - 329 (39page)
DOI
10.31839/DALR.2022.05.9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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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은 증가해 왔으며 특히, 주로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의 주로 개발도상국에 있는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무단이용 역시 빈번하게 발견되어 왔다. 이에 따라,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무단이용을 규제하고 특히, 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전 및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한 원주민 및 지역사회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다양한 국제법이 채택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제법 중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국제생물다양성법과 국제인권법상 주요 협약들이 원주민 및 지역사회의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 양립가능한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해당 협약들이 보다 적절히 원주민 및 지역사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약의 해석에 관련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3(c)항을 근거로 하여 동 조항이 어떻게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생물유전자원 #전통지식 #원주민 및 지역사회 #비엔나조약법협약 #조약의 해석 #Biological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nterpretation of treaties

목차

Ⅰ. 서론
Ⅱ.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공정하고 형평한 이용에 관련된 국제법
Ⅲ. 원주민 및 지역사회의 인권보호에 관련된 국제법
Ⅳ. 국제생물다양성법체제와 국제인권법체제의 상호양립가능성 분석: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3(c)항의 역할을 중심으로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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