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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대법관과 조희대 대법관은 문언중심주의적 해석론을 중시한 대법관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두 대법관의 문언중심주의적 해석론에는 차이가 있다. 문언주의에 여러 갈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에 기반하여, 두 대법관이 함께 관여한 판결에서 문언중심주의가 상이하게 발현된 모습을 분석한다. 김신 대법관이 취한 문언중심주의의 일관성과 엄격성은 조희대 대법관의 문언중심주의와 비교할 때 두드러진다. 조희대 대법관 역시 다수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김신 대법관과 같은 관점에서 문언중심주의적인 해석론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두 대법관의 견해가 대립한 전원합의체 판결들에서는, 김신 대법관은 엄격한 문언중심주의적 해석론을 고수하였으나, 조희대 대법관은 대체로 유연한 문언중심주의를 적용하였고 때로는 문언주의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강원택 교수의 ‘진보-보수’ 구분에 따라 분석 대상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 유형을 분석해 볼 때, 조희대 대법관은 엄격한 문언중심주의적 해석이 자신의 보수적인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에는 문언주의를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다른 유형의 법해석론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김신 대법관은 사안 유형과 상관없이 형식주의적 문언중심주의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였다.
김신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의 문언주의를 각각 ‘가치중립적 문언중심주의’와 ‘가치지향적 문언중심주의’라고 파악할 수 있다. 전자는 문언에 따라 도출되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어떠한 가치를 함축하는지와 무관하게 문언주의를 철저히 고수하는 법해석론이다. 후자는 문언이 가리키는 결론과 해석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조화시키고자 문언주의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때로는 문언주의로부터 이탈하기도 하는 법해석론이다.
두 대법관이 상이한 문언주의적 법해석론을 취한 배경을 두 대법관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신 대법관의 엄격한 문언주의는 삼권분립의 존중과 종교(기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두며, 조희대 대법관의 유연한 문언주의는 ‘상생’과 ‘통합’ 등의 키워드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인 가치’와, ‘자비’와 ‘사랑’, ‘연민’ 등의 ‘불교적 가치’에 기반한다고 보인다.
법해석론 전반에 대해 본고가 도출한 새로운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한 법해석론이 각 대법관의 가치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법해석론 간의 선택 과정 및 개별 대법관이 특정 법해석론을 사용하거나 포기하는 조건도 탐구될 수 있다.
강원택 교수의 ‘진보-보수’ 구분에 따라 분석 대상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 유형을 분석해 볼 때, 조희대 대법관은 엄격한 문언중심주의적 해석이 자신의 보수적인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에는 문언주의를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다른 유형의 법해석론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김신 대법관은 사안 유형과 상관없이 형식주의적 문언중심주의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였다.
김신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의 문언주의를 각각 ‘가치중립적 문언중심주의’와 ‘가치지향적 문언중심주의’라고 파악할 수 있다. 전자는 문언에 따라 도출되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어떠한 가치를 함축하는지와 무관하게 문언주의를 철저히 고수하는 법해석론이다. 후자는 문언이 가리키는 결론과 해석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조화시키고자 문언주의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때로는 문언주의로부터 이탈하기도 하는 법해석론이다.
두 대법관이 상이한 문언주의적 법해석론을 취한 배경을 두 대법관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신 대법관의 엄격한 문언주의는 삼권분립의 존중과 종교(기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두며, 조희대 대법관의 유연한 문언주의는 ‘상생’과 ‘통합’ 등의 키워드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인 가치’와, ‘자비’와 ‘사랑’, ‘연민’ 등의 ‘불교적 가치’에 기반한다고 보인다.
법해석론 전반에 대해 본고가 도출한 새로운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한 법해석론이 각 대법관의 가치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법해석론 간의 선택 과정 및 개별 대법관이 특정 법해석론을 사용하거나 포기하는 조건도 탐구될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문언주의의 다양성
Ⅲ. 김신, 조희대 대법관의 견해가 합치된 판결
Ⅳ. 김신, 조희대 대법관의 견해가 대립된 판결
Ⅴ. 김신 대법관의 문언주의적 법해석론의 특성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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