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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5
- 수록면
- 381 - 418 (3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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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은 ‘원칙론자’, ‘미스터 소수의견’과 같은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엄격한 법원칙의 적용을 중시하며,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주장한 대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법관인 ‘전형적인’ 대법관인 조희대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수많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철학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조희대 대법관이 판결에 참여한 113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결 성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조희대 대법관의 판결 성향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양승태 대법원(보수), 김명수 대법원(진보)의 시기를 구분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승태 대법원에서는 조희대 대법관은 언론의 평가와는 다르게 오히려 다수의견에 찬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반대의견과 별개의견을 제시한 사안의 수가 절반에 달하였다.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으로 평가될 수 있는 조희대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희대 대법관이 김명수 대법원에서 반대의견을 설시한 사안 18건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희대 대법관의 보수적 성향이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적 성향과 충돌한 사안의 수는 극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철학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분석하기 위해 반대의견의 판시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철학의 핵심은 법원칙과 문언의 엄격한 해석을 강조하고, 입법부의 역할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사안도 존재한다. 명의신탁 등과 관련해 목적론적 해석을 강조하고, 사법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등, 때로는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히 자신의 의견을 설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철학은 과거 고등법원 판사 시절부터 대법관 재임 시절까지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점은 논문, 하급심(고등법원) 판결, 인사청문회 자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희대 대법관은 법규주의자로서, 그의 법해석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많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의 다양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먼저 조희대 대법관이 판결에 참여한 113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결 성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조희대 대법관의 판결 성향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양승태 대법원(보수), 김명수 대법원(진보)의 시기를 구분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승태 대법원에서는 조희대 대법관은 언론의 평가와는 다르게 오히려 다수의견에 찬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반대의견과 별개의견을 제시한 사안의 수가 절반에 달하였다.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으로 평가될 수 있는 조희대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희대 대법관이 김명수 대법원에서 반대의견을 설시한 사안 18건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희대 대법관의 보수적 성향이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적 성향과 충돌한 사안의 수는 극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철학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분석하기 위해 반대의견의 판시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철학의 핵심은 법원칙과 문언의 엄격한 해석을 강조하고, 입법부의 역할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사안도 존재한다. 명의신탁 등과 관련해 목적론적 해석을 강조하고, 사법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등, 때로는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히 자신의 의견을 설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철학은 과거 고등법원 판사 시절부터 대법관 재임 시절까지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점은 논문, 하급심(고등법원) 판결, 인사청문회 자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희대 대법관은 법규주의자로서, 그의 법해석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많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의 다양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법관의 사법 행태를 설명하는 이론의 검토
Ⅲ. 조희대 대법관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결 성향의 통계적 분석
Ⅳ. 조희대 대법관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구체적 분석: 반대의견을 중심으로
Ⅴ.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철학의 변화 분석
Ⅵ. 결론: 조희대 대법관이 대법원과 사법부에 남긴 유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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