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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정미 (성균관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3號(通卷 第87號)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33 - 253 (21page)
DOI
10.57057/LawReview.2022.09.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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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일반적인 상황의 평균인을 대상으로 마련한 것이니 만큼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문을 중심으로 하는 문언중심적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항들에 대하여 모두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을 법문에 포섭시키거나 배제시키기 위해 목적론적 해석이나 법형성적 판결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 신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한 번 훼손되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불가역성을 가지는 만큼 입법취지 및 입법목적을 중시하여 목적론적 축소해석 및 확장해석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경우 문언을 중심으로 전체적 조화론적 해석을 하고 있는 바 의료법에 대한 판결을 중심으로 대법원의 법률행위 해석방법 및 타당한 법해석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법해석방법론 #의료법 #대법원의 법해석방법 #목적론적 해석 #문언론적 해석 #Methods of Legal Interpretation #The methods of legal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Medical Law #Purposivism #textualis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법원의 법해석방법론
Ⅲ. 법형성의 필요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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