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상 고지사항으로서 중요사항에 대한 연구

이성남; 고영미

doi:10.24886/BLR.2022.09.36.3.13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남 (국립목포대학교) 고영미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6卷第3號 (通卷第90號)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39 - 164 (26page)

DOI: 10.24886/BLR.2022.09.36.3.13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고지의무 위반 관련 최근의 분쟁사례를 통하여 상법 제6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을 논의한다.
첫째, 이 사건 전동자전거가 청약서 질문사항의 하나인 오토바이에 포섭될 수 있는 사항인가하는 점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이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등의 정의규정을 통해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분류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기준에 의할 때 전동자전거를 자전거로 포섭할지 이륜자동차로 보아야 할지 애매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오토바이란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선 방안도 도출하였다.
둘째, 청약서 질문사항의 중요성 추정과 관련하여, 추정력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의 법리를 살펴보았고, 청약서 질문사항의 추정력이 법률상 추정력으로서 매우 강력한 효력이 부여되며 따라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제한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논의하였다. 또한 추정력이 한계와 관련하여 구체성이 결여된 일반적 질문은 추정력이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 고지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위험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요사항으로 보아 보험자에게 고지되도록 하며, 다만 고지의무 위반 요건으로서 중요사항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보통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교통승용구는 위험을 동질성을 깨뜨릴 정도의 핵심 중요사항으로 볼 수 없는 바, 고지의무 위반요건으로서 중요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논의하였다.
나아가 고지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고지의무 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안도 논의하였다.
고지의무 제도는 보험계약법에서 핵심제도의 하나이며, 다른 일반 계약법리와 다른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까닭에 동 제도의 역사는 보험계약의 역사와 궤를 같이할 정도로 유구한 제도이다.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나아가 보험에 붙여진 목적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담보하는 상법상의 계약이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등의 이러한 위험상황의 크기나 규모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고지의무제도는 보험시장에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며, 보험자의 설명의무 제도와 상대하는 제도이다.
보험시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보험거래의 방법, 보험상품의 개발, 보상시스템 등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보험자의 정보획득 능력은 빅테이터를 통하여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 상법에 마련되어 있는 고지의무제도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첫째, 현행 상법상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등의 능동적 고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표준약관 등을 통하여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보험에 관한 비전문가인 보험계약자가 중요 사항을 스스로 알아서 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해외 각국에서는 고지의무의 수동화가 실현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고지의무제도 운용의 구조를 능동적 고지의무제도에서 수동적 고지의무제도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지의무제도의 요건과 효과 규정을 시대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급적 해지효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면책효력은 보험계약에서 매우 중대한 사항의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로 한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discusses various issues related to material facts under Article 650 of the Commercial Act through recent dispute cases related to violation of the duty of disclosure.
First, the classification status of automobiles and motorcycles was examined through the definition of automobiles unde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the Bicycle Use Act, and the Road Traffic Act on whether electric bicycles in this case can be included in motorcycle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se classification criteria,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n ambiguous point whether electric bicycles should be included as bicycles or viewed as two-wheeled vehicles. It also derived an improvement plan that it is desirable to replace the term motorcycle with a legal term.
Second, regarding the estimation of the materiality of the questionnaire,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ivil Procedure Act related to the estimation power were examined, and the estimation power of the questionnaire was given a very strong effect as a legal estimation power, and thus limited operation was necessary to protect policyholders. In addition, general questions that lack specificity with respect to the limitation of the presumptive power were considered that the presumptive power could not be given.
Third, the meaning of material facts to be disclosed was discussed in detail. Matters necessary for risk measurement shall be disclosed to the insurer as material but when determining whether they are material as a violation of the duty of disclosure, it was discussed that risk cannot be regarded as a key factor enough to break the homogeneity of ordinary people.
Furthermore, specific matters to be notified were discussed, an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duty of disclosure regime were also discussed.
The duty of disclosure regime is one of the core systems in the Insurance Contract Act, and is a system in which specialities different from other general contract laws are recognized. For this reason, the history of this regime is so long that it is in line with the history of insurance contracts. An insurance contract is a commercial contract that guarantees the risk of the insured’s body or life, the risk that may occur due to the insured’s actions, and furthermore, the risk of accidents that may occur on the insured object. Insurance companies are affected by the size or scale of these risk situations such as the insured.
The duty of disclosre regime is to resolve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insurance market and is a system that deals with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The insurance market is rapidly changing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fundamental changes such as insurance transaction methods, insurance product development, and compensation systems are underway. In addition, insurers’ ability to acquire information is significantly improving through big data.
Therefore, considerable changes are inevitable in the duty of disclosure regime established in the current Korean commercial law. First, the current legal duty of diclosure requires active notification of policyholders. However, it is already customary to answer questions through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and in reality, it is almost impossible for policyholders, who are non-experts on insurance, to disclose important matters on their own. Paying attention to this point, making a duty of disclosure passive has been realized in overseas countries.
Accordingly, Korea should also change the structure of the operation of the duty of disclosure system from the active duty of disclosure regime to the passive duty of disclosure regim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quirements and effectiveness of the duty of disclosure regime to suit the times. It is not reasonable to recognize the retroactive termination effect, and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 exemption effect due to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disclosure only in the case of a violation of the duty of disclosure on material facts.

#고지의무 #보험계약 #중요사항 #법률상 추정 #고지의무의 수동화 #duty of disclosure #insurance contract #material facts #legal presumption #passive duty of disclosur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성남

소속기관 국립목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9 이용수 3,154

고영미

소속기관 숭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2,32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고지의무제도 개선방안 연구 - 고지의무 수동화를 중심으로 -

전한덕 비교사법 2020 .08

영국의 개정 고지의무제도에 관한 연구

한창희 법학논총 2016 .10

고지의무위반과 중과실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판결을 중심으로

김대규 법학연구 2014 .05

고지의무에 관한 판례의 동향

이경민 법이론실무연구 2013 .04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의 재해석

김원규 법학연구 201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