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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주희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6권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9 - 55 (17page)
DOI
10.35980/KRICAL.2022.12.9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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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준거법 선택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국제적 통일법으로서 CISG는 소프트웨어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준거법으로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CISG의 적용 대상인 물품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이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인도된 소프트웨어를 매수인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수인의 배타적 통제가 가능하므로 물품의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물품의 물리적 적합성에 관한 제35조와 물품의 권리적 적합성에 관한 제42조가 소프트웨어 거래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CISG상 물품의 적용 기준에 충족되고, 소프트웨어 거래에 CISG상 물품의 계약적합성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CISG를 소프트웨어 거래의 준거법으로 적용한다면 법적 불안정성을 회피하고 거래의 예견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물리적 적합성 #권리적 적합성 #라이센스계약 #Software #CISG #Conformity of Goods #Legal Conformity #License Agree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프트웨어의 CISG 적용 가능성
Ⅲ. 소프트웨어의 계약 적합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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