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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0권 제1호(통권 제100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11 - 13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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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소박한 정의관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조성된 여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의사를 근거로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우선 현행법상의 상속결격 제도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본질이 같다고 본다면 전자의 요건과 후자의 요건 사이의 균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들의 본질이 다르다고 본다면, 결국 피상속인의 의사를 근거로 상속권과 여기에 포함된 유류분을 박탈하려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일본의 상속인 폐제 제도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재판 절차를 거쳐 상속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현재 제안되어 있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와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독일의 유류분 박탈 제도는 피상속인의 사인처분으로 유류분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하지만 독일의 학설ㆍ판례를 통해 유류분 박탈의 요건은 유류분의 인정 근거인 가족간 연대가 유책하게 파탄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을 파악할 수 있다.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상속결격 사유와의 경중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라는 비판을 가할 수 있고, 상속권 상실 사유로 규정된 ‘부양의무’ 등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상속권 상실의 근거를 상속인의 의사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기본권 충돌 상황이 발생하는데도 헌법재판소 판례가 수립한 심사 기준인 충돌하는 각 기본권적 이익의 최대한 실현과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정상속 #상속결격 #상속인 폐제 #상속권 상실 선고 #기본권의 상충 #유류분 #Disqualification of Heir #Disinheritance of Presumed Heir #Disqualification of Inheritance by Trial #Collision of Basic Rights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류분 제도와 상속결격 제도의 근거
Ⅲ. 비교법
Ⅳ.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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