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성민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85 - 312 (28page)
DOI
10.22789/IHLR.2023.03.26.1.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 다루는 페이스북 사례에서는 페이스북이 SNS의 이용자 데이터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방문 이력을 통해서 획득되는 데이터와 통합하는 것이 거래 조건 남용인지가 논점이 되고 있다.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의 행위를 EU의 DSGVO 및 독일 경쟁 제한방지법 위반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경쟁당국의 이러한 결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으나, 연방대법원은 다시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했다. 이 사건에 관한 연방카르텔청의 분석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주로 ②와 ③에 초점을 두었다. ①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누리는 동시에, 해당 사업자는 그가 정한 약관에 근거해 소비자의 데이터를 수집·축적·처리하여 광고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시장도 경쟁법상 ‘시장’으로 인정된다. ② 본 결정은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래 당사자 간의 ‘이익형량’에 있어서, 기본권(자기결정)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는 타자결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파악했다. ③ 본 결정은 경쟁제한방지법상 남용 규제 조항을 사법상 일반 조항의 하나로 보고, 민법상 부당한 조항과 관련하여 남용행위를 인정했던 기존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부당 조항을 데이터 보호 위반으로 바꾸어서 남용행위를 인정하는 법리구성을 했다. 페이스북 사건에 대한 독일의 심결과 판례는 우리 공정거래법의 해석에도 시사하는 점이 있으며, 특히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서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페이스북 사건 #디지털플랫폼 #지위 남용 #자기결정 #경쟁법 #Facebook Case #Digital Platform #Abuse of Status #Self-determination #Competition Law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요 논점 개관
Ⅲ. 거래조건남용
Ⅳ. 경쟁법과 다른 법의 관계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60-0013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