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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식 (오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87 - 112 (26page)
DOI
10.30833/LTPR.2018.05.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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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법에서 본 행정상손실보상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했다. 그 이유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수용. 사용. 제한하는 경우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일본의 손실보상의 기준과 요건은 무엇인지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보았으며, 또한 일본의 제도적인 장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송의 실무사례나 판례의 방향을 통하여 그 시사하는 바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행정상손실보상 #행정상손해배상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위험책임 #재산권 침해 #Loss compensation #Judicatures of the Supreme Court #expropriates #uses #or limits of individual property #legally and institutionally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접근방법
Ⅱ. 손실보상의 근거규정
Ⅲ. 일본의 손실보상의 관념
Ⅳ. 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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