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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명식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 - 28 (26page)
DOI
10.35148/ilsire.202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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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동산은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적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으로등장하고 있는 지역공동체가 소유하고 활용하는 ‘사회적 부동산’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공유(國公有)와 사유(私有)를 넘어서는 제3의 소유권인 공유(共有)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부동산의 개념과 우리나라 사례 고찰을 바탕으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부동산이란 ‘지역공동체 주도로 확보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 지역성 회복, 지역발전 등 공공의이익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역공동체의 소유권이 확보되면 구성원 간의 소통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동의 경험을 통한 장소성 확립, 지역의 저렴한 공간 확보와지역 내 이익 선순환 등의 사회적 가치가 따라오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작되고 있으며, 사회적 금융 영역을 포함하여 여러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금융의 지원을 원활하게 하며, 자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칭 ‘공유자산신탁’을 설립하기 위한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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