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인권법 하에서의 규범통제의 양상 - 불합치선언(Declaration of Incompatibility)을 중심으로 -

황지섭

doi:10.35215/jcj.2021.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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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황지섭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83 - 319 (37page)

DOI: 10.35215/jcj.2021.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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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영국에서는 의회주권원칙이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의 제정으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유럽인권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합치하지 않을 경우법원이 불합치선언(Declaration of Incompatibility)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로써 의회의 제정법에 대한 법원의 규범통제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는 영국 헌정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이다. 본고는 인권법의 제정배경과 그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본 후, 불합치선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영국법원의 주요 판례들을 통하여 규범통제의 실제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그 헌법적 함의와 시사점을 고찰한다. 영국은 유럽인권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오랜 기간 동안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국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와 같은 입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1997년 5월 노동당이 유럽인권협약의 국내법 편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1998. 11. 9. 인권법이 제정되었다. 인권법은 1689년 이후 최초의 성문 권리장전(Bill of Rights)으로서, 영국 법체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인권법 제3조는 법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한’ 유럽인권협약상 권리와 합치하는방향으로 모든 법률을 해석하고 실행할 해석의무를 지운다. 만약 그러한 해석이 불가능하다면 인권법 제4조에 따라 법원이 불합치선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불합치선언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불합치의 상황을 바로잡는 것은 여전히 의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는매우 독특한 형태로서, 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적인 규범통제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영국이 규범통제를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전통적인 의회주권원칙과의 조화를 모색한것으로 볼 수 있다. 인권법 시행 이래 현재까지 주로 유럽인권협약 제5조(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제6조(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 제8조(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제14조(차별 금지) 등과 관련하여 불합치선언이 많이 이루어졌다. 불합치선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는 많지 않으나, 불합치선언이 있었던 경우의회는 그에 대하여 응답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이를 수용하여 새로운 입법을하여 왔다. 우리와 같이 사법부가 위헌 법률을 무효화하는 권한을 갖는 제도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사법부에게 공동체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함에 따른 민주주의의 후퇴가 그 문제점으로지적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법원이 불합치선언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의회에 부여함으로써, 중요한 사회 문제들을 의회 및 대중의 토론의 영역으로 남겨 두고, 법원과 입법부 상호간의 대화를통하여 헌법적 분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규범통제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전통적인 의회주권원칙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는, 우리의 규범통제제도의 운용 방향에 대하여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Parliamentary sovereignty was regarded as ultimate constitutional principle in the United Kingdom (“UK”). However, with the enactment of the Human Rights Act 1998, courts are able to make a declaration of incompatibility when legislation enacted by the parliament is incompatible with the rights stipulated in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CHR”). Consequently, courts are empowered to exercise judicial review over the parliament’s legislation. This is one of the most revolutionary changes in the UK’s constitutional history. This article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it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 Human Rights Act, as well as its main content and defining characteristics. Second, it analyzes the aspects of judicial review through key British court judgments, in which declarations of incompatibility have been made. Third, it explores noteworthy constitutional meanings and implications of the UK’s judicial review system. The UK had not enacted any legislation incorporating the ECHR into its domestic law for many years. In light of the rising number of cases the UK lost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owever, the demand for such a legislative measure increased. During the May 1997 election campaign, Labour Party pledged to incorporate the ECHR into British domestic law. They obtained a resounding victory that year, which led to the passing of the Human Rights Act on November 9, 1998. As the first written Bill of Rights since 1689, the Human Rights Act significantly change the overall legal system in the UK. Under Article 3 thereof, courts are obliged to interpret and implement all legislation in a way that is compatible with the rights stipulated in the ECHR “so far as it is possible to do so.” According to Article 4 thereof, a court may make a declaration of incompatibility if such an interpretation is impossible. However, even if a court makes a declaration of incompatibility, the legislation in question does not become immediately invalid, and it is still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parliament to rectify the situation. This is a unique approach, different from that taken by a more widespread model of judicial review in which statutes lose their effect upon being ruled unconstitutional. It can be said that the UK acknowledges judicial review while seeking harmony with the traditional conception of parliamentary sovereignty. Since the Human Rights Act came into force, most of the declarations of incompatibility have been made in relation to Article 5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Article 6 (Right to a fair trial), Article 8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and Article 14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f the ECHR. It is rare for a declaration of incompatibility to be made, but when it happens, the parliament in many cases accepts it and enacts new legislation, despite having no legal obligation to respond it. Under the Korean system, the retreat of democracy is attributed to the power granted to the judiciary, the unelected branch, to make major decisions on behalf of the community by invalidating unconstitutional laws. In the UK, even if a court declares legislation incompatible, the parliament still has the final say. The UK’s judicial review system can leave critical social issues for legislative and public debate and enhance the quality of constitutional analysis through a dialogue between the parliament and courts. The UK’s attempt to promote harmony with the traditional conception of parliamentary sovereignty while introducing a judicial review system, also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our constitutional revie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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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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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래 / 2015 / 영국의 반테러법과 인권침해 - 2001년 반테러법상의 무기한의 구금처분을 소재로 - / 국방연구 58(2):37~60

金大淳 / 2002 / 영국의 “인권법 1998”과 의회주권원칙의 동요 / 국제법학회논총 47(3):1~20

김선택 / 2013 / 헌법적 대화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 ― 한국 헌법재판, 제3의 길, 가능한가? ― / 공법연구 41(4):33~63

김선희 / 2018 / 캐나다에서의 헌법적 대화

김성진 / 2015 / 유럽인권재판소를 통해 살펴본 지역인권보장체계 / 헌법학연구 2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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