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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경규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9 - 54 (26page)
DOI
http://dx.doi.org/10.23843/as.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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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의 감가보상은 간접보상의 대표적 유형이지만 그동안 관련법규의 미비로 활발하게 시행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사용방식의 공익사업에 한정하여 잔여지의 감가보상에 대해 쟁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제도의 쟁점은 주로 보상의 요건ㆍ절차ㆍ기준에 관한 법규의 미비에서 발생한 것이다. 연구결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가보상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특히 사업시행자의 의무로서 보상협의의 기한, 보상협의의 방법, 공익사업의 공사완료일 통지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감가보상의 기준상 개선방안으로 사업손실을 포함하고 사업시행이익과의 상계를 제안하였다. 잔여지의 감가보상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에서 본 논문이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잔여지 #사용방식의 공익사업 #감가보상 #사업손실 #사업시행이익 #Residual Land #Public Works by Method of Use #Depreciation Compensation #Business Loss #Business Enforcement Benefi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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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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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호 / 2016 / 정당보상 관점에서 본 잔여지 가치하락보상 연구 / 부동산연구 26(1):31~46 dbpia 건설교통부 / 2005 / 토지보상제도 개선 연구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3 / 사례를 통한 수용ㆍ보상의 이해 –질의회신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4 / 사례를 통한 수용ㆍ보상의 이해 –질의회신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원보 / 2013 / 잔여지 감가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토지보상법연구 13:1~3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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