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기상 (수원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1호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57 - 192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비영리법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법해석으로 그 적용범위를 실질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의 장려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비용에 해당되는 이상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비용이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배타적 우월성을 갖는다고 볼 명문의 근거가 없다. 즉,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비용이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른바 경합적 비용이다.
경합적 비용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에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정에 귀속시킬 것인지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새겨야 한다.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갖는데도 무조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비용으로만 인정하는 것은 그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때문에 내국법인에 비하여 비영리법인을 더욱 불리하게 취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부당하다. 경합적 비용의 경우 결산조정사항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상판결은 비영리법인의 비용 구분에 따른 손금산입과 관련된 논의에 불을 지폈다고 평가한다. 비영리법인도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에 있어서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른 비용귀속이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상판결에서 이점을 확인해주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비용 대응 #수익사업 #경합적 비용 #non-profit corporation #reserve fund for proper purpose business #the matching principle #profit-making business

목차

국문초록
Ⅰ. 대상판결의 개관
Ⅱ. 논의를 시작하면서
Ⅲ.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Ⅳ.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Ⅴ. 논의를 맺으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