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모욕죄 처벌 강화, 주요 내용과 향후 방향

황태정

언론중재

2022 .12

여성 연예인에 대한 ‘국민호텔녀’ 댓글과 모욕죄 판단 : 대법원 2022.12.15.선고 2017도19229판결의 의의

이승선

KISO 저널

2023 .03

연예인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과 연예인의 근로자성

박지순

노동법률

2024 .12

[연예인 투자 뉴스의 독성] 연예인 ◯◯◯ 건물 팔아서 수백억 남겼다 : 이 뉴스에 숨은 악순환의 고리

김정덕

더스쿠프

2025 .03

모욕죄 국내 판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

박장희

한국언론학보

2020 .04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욕죄의 적정성 고찰 - 공적 인물, 공적 관심사안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

이근옥

미디어와 인격권

2020 .06

성(sexuality)에 관한 처벌법과 보호법익의 재구성 방향: 성폭력특별법 입법 운동을 중심으로

장다혜

형사정책연구

2024 .12

혐오의 시대, 모욕죄의 역할에 관한 검토

최란

형사정책

2021 .10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와 혐오표현

이영희 ,  이재진

언론과법

2020 .04

사이버 공간의 모욕행위와 형사책임- 사이버모욕죄 신설 논의를 중심으로 -

류인모

경찰학논총

2017 .01

형법상 모욕죄의 문제와 개선방안

표성수 /PYO ,  SUNGSOO

법조

2015 .01

조합활동 중 거친 표현에 대한 모욕죄 인정여부와 단결권의 보장범위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김린

노동법학

2022 .12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입법적 및 해석적 오류

안요환

법조

2024 .04

모욕법 폐지는 가능한가? : 한국과 세계 각국 모욕법의 현황 비교 연구

손태규

공법학연구

2018 .08

연예인 굿즈는 소유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가?

김나민

소비문화연구

2019 .01

디지털 시대에서의 모욕죄 처벌규정의 위헌성 검토 -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광범위성 원칙 적용을 중심으로 -

조소영

법학연구

2025 .02

형법상 모욕죄에서 ’모욕’의 개념에 대한 연구: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이승민

서강법률논총

2021 .02

[법알못 판례읽기] 우려가 현실로…‘중대재해’로 CEO 첫 처벌

김진성

한경BUSINESS

2023 .04

성적 높여줄 심리학적 접근법

이영미

나침반 36.5도

2023 .11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⓮ 길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몸매 좋네”, 성희롱인가 : 업무 관련 없으면 성희롱 X…모욕죄는 O

선종문

매경이코노미

202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