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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희 (군산대학교) 이지수 (군산대학교) 조광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75 - 11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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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주요 근거는 노동유인에 대한 것이다. 무조건적 현금 지급이 사람들의 노동유인을 저하시켜 노동을 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다. 반대로 기본소득 지급이 유의미한 노동을 늘리고 노동의 질을 상향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런 대립하는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증연구는 주로 노동시장 참여, 고용, 노동시간 같은 변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경향을 넘어 기본소득이 노동에 미치는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영향과 역동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기본소득의 지급이 어떤 노동을 줄이고, 어떤 노동을 늘리는지, 그리고 기본소득이 노동과 관련하여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현재 및 미래의 노동과 관련하여 어떤 다양한 결과를 낳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에서 시행된 두 차례의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 참여자 중 19명을 인터뷰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이 지급되었을 때, 참여자들의 근로 양상은 일률적이지 않았다. 참여자 중 일부는 근로를 중단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근로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늘리기도 했다. 이 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과 연관되는지, 현재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어떠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현재의 노동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본소득은 터널링 완화, 인적자본 투자, 협상력 강화라는 효과를 낳고, 이는 노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결과로 연결되었다.
#기본소득 #노동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 #터널링 #인적자본 투자 #협상력 #basic income #labor #Busan youth basic income project #tunneling #human capital investment #negotiation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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