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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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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기업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249 - 28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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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 dem § 48 Ⅱ des koreanischen Unfallversicheurngsgesetzes(KUFG) kann ein unfallbedingt geschadigter Arbeitnehmer den Arbeitgeber auch bei einer ersten Leistung des Unfallversicheurngstragers fur weiter verbleibenden Schaden in Anspruch nehmen. Das ist anders als § 104 des SGB Ⅶ in Deutschland, der Haftungsbeschrankungen von Unternehmen vorsieht. Diese Privilegierung der Unternehmer beruht auf ihrer alleinigen Beitragspflicht. Ohne diese Privilegierung in Korea werden Unternehmer doppelt belastet. Infolge der weiter verbleibenden zivilrechtlichen Haftung des Arbeitgebers wird der Betriebsfrieden gestort. Deswegen sind Haftungsbeschrankungen von Unternehmern auch in Korea wie in Deutschland einzufuhren. Aber dafur braucht man eine Voraussetzung, namlich dass sich Hohen der Leistung des gesetzlichen Unfallversicheurngstragers Ersatzanspruchen annahert. Die vorliegende Arbeit hat beide rechnerisch verglichen. Die Folge heißt: bei Renten der Unfallversicherung naheren Hohen der Leistung des gesetzlichen Unfallversicheurngstragers Ersatzanspruchen an, aber bei einem Pauschalbetrag ist Schadensersatzansprch mehr als die Leistung des Unfallversicherngstragers. Deswegen darf man bei Renten der Unfallversicherung die zivilrechtliche Hafung von Unternehmer ausschliessen, aber bei einem Pauschalbetrag darf man nicht diese ausschliessen, was als eine Verletzung des Eigentumsrechts vom geschadigten Arbeitnehmer verfassungswidrig 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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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민사책임의 종류와 근거규정
Ⅲ.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산재보험급여의 차이
Ⅳ.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와 조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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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근로복지공단 / 2003 / 산재보험 보상업무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문 / 1997 / 피용자의 책임제한 / 사법행정 (43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문 / 200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상권 / 노동법학 (10) dbpia [단행본] - 김형배 / 1999 / 채권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노동부 / 2006 / 산재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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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의 취지, 특히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 차이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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