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8輯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79 - 105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가배상법 제6조는 국가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권리구제의 용이함을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피해구제의 편의를 도모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이규정의 해석ㆍ적용에 관하여는 적지 않은 의문과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바, 그러한 내용은 제1항에서는 비용부담자의 범위의 문제이며, 제2항에서는 궁극적인 배상책임자는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제1항의 비용부담자의 범위에 관한 논의에서는 형식적 비용부담자설, 실질적 비용부담자설, 병합설의 학설대립이 있는 바, 제6조의 입법취지에서 볼 때 동조 제1항에서의 비용부담자에는 형식적 비용부담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 비용부담자도 포함시켜 피고 선택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도 이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제2항의 궁극적 배상책임자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관리자설, 비용부담자설, 기여도설의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해 피해 국민에게 손해의 배상을 한이후에 내부적으로 책임을 질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는 배상책임의 원리에 따라 손해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는 기여도설이 타당하다고 보여 지며 판례도 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제6조 #배상책임자 #das Staatshaftungsgesetz #§6 Satz 1 des Staatshaftungsgesetzes #Das Haftungssubjekt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배상법 제6조의 입법취지
Ⅲ.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
Ⅳ.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의 궁극적 배상책임자
Ⅴ. 결론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판결

    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이란 공무원의 인건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대외적으로 그러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경비를 부담하는 자에 포함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가. 여의도광장의 관리는 광장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는 여의도광장을 도로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로와 일체가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 보고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관리사무 중 일부를 영등포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고 있어, 여의도광장의 관리청이 본래 서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2684 판결

    가.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시장이 국가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에 관한 고찰
김윤조 법학논총 2003 .02
국가배상의 책임주체와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정준현 미국헌법연구 2011 .04
[2차 시험대비 예상문제시범답안·강평]행정법-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
안창현 ,  김남진 고시연구 2003 .09
[행정법] 국가배상법 제6조상의 배상책임
설계경 고시계 2014 .09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문성제 소비자문제연구 2014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008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