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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입법상 불법에 대한 국가배상
Ⅲ. 사법상 불법에 대한 국가배상
Ⅳ. 결론
[Zusammenfassung]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1]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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