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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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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189 - 21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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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at ein Prasidialsystem im politischen System und ein Einkammersystem im gesetzgeberischen Prozess. Deutschland hat ein parlamentarische System im politischen System und ein Dualsystem im gesetzgeberischen System, also Bundestag und Bundesrat. Deswegen haben zwei Parlamente eindeutige Unterscheidung. Der gesetzgeberische Prozess in Deutschland hat normalerweise drei Stufen und Vermittlungsausschuss. Beim Bundestage durch die Bundesregierung, aus der Mitte des Bundestages oder durch den Bundesrat werden Gesetzesvorlagen eingebraucht. Vorlagen der Bundesregierung sind zunachst dem Bundesrat zuzuleiten. Die Bundesgesetze werden vom Bundestage beschlossen. Der Bundesrat hat ein Recht auf Zustimmung und Einspruch des Bundesgetsetzen. Dementsprechend kommt ein vom Bundestage beschlossenes Gesetz zustande, wenn der Bundesrat zustimmt, den Antrag nach Art. 77 Ⅱ nicht stellt oder wenn der Einspruch vom Bundestage uberstimmt wird. Die korenischen und deutschen Parlamente im gesetgeberischen Prozess orientieren am standigen Ausschuss.
#국회 #입법절차 #법률안제안권 #독일의회 #양원협의회

목차

Ⅰ. 입법절차에 있어서의 법원
Ⅱ. 입법의 동기와 준비
Ⅲ. 법률안제안권
Ⅳ. 연방의회ㆍ국회에서의 입법절차
참고 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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